박영배 의원, 영암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군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민선6,7기에 이어 군수가 바뀐 8기 들어서까지 영암군의 핵심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이 전남도의 투자심사 통과 등의 행정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금에 와서야 뒤늦게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민선4,5기 추진됐으나 민선6,7기 들어 전면 백지화된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옛 대동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은 민선8기 3년 차인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만 하는 상태이고, 여기에 입주예정인 수제맥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인적구성이 지역성과 무관하게 이뤄지다 보니 재단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수행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조직과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가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군정질문답변 가운데 박영배 의원의 질문에 담긴 군정의 문제점들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민선8기 들어서도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의 위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영암읍은 더욱 쇠락해가고 지역 상권은 더욱 급속하게 황폐화되어가고 있다”면서, ”민선8기 출범 3년째를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추진력이 절실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군정질문답변의 첫 질문자로 나서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 “우승희 군수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폐 산업시설인 옛 대동공장의 양곡창고와 도정시설을 보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이맘때 공장 2동과 양곡저장창고 9동, 주택 4동 등을 모두 사들였다”면서, “그동안 옛 대동공장 활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해 최종보고서도 나왔고, 공직자들이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까지 다녀왔으나 지금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 등 군정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도 전에 수제맥주 양조장이 그 핵심사업인 양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사업비 20억원 가운데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과연 옛 대동공장에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나 지역의 미래 차원에서나 타당한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양조장 조성에 앞서 수제맥주 3종을 개발했고, 달빛축제 등에서 시음회를 가진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제맥주를 접해본 소비자들 반응은 완전 딴판으로, 맥주시장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품질이며, 따라서 양조장까지 건립해 대량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 박 의원은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당시 전남도지사와 영암군수 모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으나 안타깝게도 백지화된 바 있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군정 책임자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면서,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문화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천황사지구 인공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저수지 일원까지 7㎞ 구간에 체험형 거점관광지 4곳을 조성하고, 운송수단으로 연결하는 자연친화형 관광상품으로,

거점관광지를 짚라인과 모노레일,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실시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지방선거로 군정책임자가 바뀌는 사이 단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처럼 사업 자체의 백지화 우려가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부지 확보조차 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는 영암군의회 차원의 특별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해야 할 정도로 큰 과오”라면서”, “이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영암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박 의원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군민들이 큰 기대를 했던 핵심사업이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이었다”면서, “그러나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작년 6월 29일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성토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수차례 개정으로 그야말로 누더기 조례가 된 상태로, 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업무와 관련해 각 실·과·소에서 맡아야 할 업무 가운데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등의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조직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예산 출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른바 ‘거대 공룡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또다시 개정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재단이 수행해야 할 대상사업은 전통씨름 전승 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 전통주 및 수제맥주의 판매 등 무려 10가지나 된다.

또 수행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조직과 예산 규모도 늘고 있고, 영암군의 연도별 예산 출연도 늘어2019년 2억6천200만원, 2021년 6억9천300만원, 2022년 5억4천만원 등에서 재단 출범 때인 2023년 16억4천700만원으로 늘었고, 2024년 3월 현재까지 21억1천200만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인적구성이 지역성과 무관하게 이뤄지다보니 재단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는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및 관광 기반 구축이라는 재단의 역할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야금산조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 “월출산 기찬랜드에 가야금산조테마파크가 들어선 이래 역대 군수들 모두 가야금산조 및 병창 부문 전승자인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과 대립 및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고 김일태 군수나 전동평 군수는 그 때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복원했으나, 현 우승희 군수는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양승희 선생 측에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12회 서초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영암군의 항의로 문체부장관상과 교육부장관상, 서초구청장상 등 훈격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제12회’ 대회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 ‘2024년 K-SEOUL 김창조 가여금 전국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암군이 양승희 선생 측이 개최한 행사와는 별도로 제12회 김창조 국악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처럼 양승희 선생과 극한 대립 속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김창조 가야금산조의 다른 문파 수련생들이 대회 참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기찬랜드 인근을 비롯한 주변지역 관광단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영암군부대(왕인대대) 이전 추진현황과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사업 진행상황, 군수의 최대 공약사업인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은 답변에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문제, 차별화된 콘텐츠의 도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유지인 암벽경기장 부지와 매각의사가 있는 옛터가든 등의 부지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부족한 사업기간은 전남도와 협의해 기간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사업의 장기간 공회전에 따른 군민의 걱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암군 관광활성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영 문화예술과장은 제12회 김창조 국악대회에 대해 “오는 11월에서 12월 중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남도지사, 군수, 의장 교육지원청장 등의 훈격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대회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훈격 또한 격하됨에 따라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과장은 이어 “오는 10월 중 가야금산조 학술대회를 열어 가야금산조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11회째 열린 ‘김창조 전국 국악대회’는 그동안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훈격이 일반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의 경우 ‘교육부장관상’까지 격상되는 등 대회 위상이 한창 높아지고 있었으나, 이번 양승희 선생과 영암군의 갈등으로 대회가 ‘동네 잔치’로 전락하게 됐다. 또 대회가 반쪽짜리로 열리게 돼 가야금산조의 창시자 김창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가야금산조의 본향의 위상을 세우는 목적 달성 또한 역부족이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제310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는 박영배 의원에 이어 고천수 의원이 ▲삼호읍에 영암군 제2청사 설치 의향 ▲국지성 호우 발생 증가에 따른 침수 예방 대책 및 피해보상 방안 ▲공무원 관내 실거주 지원정책 추진방안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영암군 이주민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 및 화재 관련 대응책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영암 월출역 활용계획 등을 질의했다.

또 정운갑 의원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의향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및 계획 ▲축제 관람객 인원과 지역경제효과 산출근거 및 객관적 데이터 구축방안 ▲농업보조금 개선방향 전환 및 보조금 삭감 관련 농민 설명 방안 ▲쌀값 하락대책과 농협 쌀 제고 및 수매 손실금에 대한 대응책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조사 ▲연도별 가로수 병해충 방제방안 ▲하천부지 경작불가 방침에 따른 영암천 수질개선 결과 및 경원대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 등을 물었고, 강찬원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반영 사업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나불도 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 주변 토지매입 현황 ▲삼호읍 상설시장 조성 진행현황 ▲기업유치 활동 성과와 유치방안 등을 질의했다.

정선희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한 놀이터 공간 확대 ▲공공시설 개방 주야간 개방 현황 및 계획 ▲악성 고질 민원 처리현황 및 직원 보호방안 ▲시니어클럽 문제점과 보완대책 ▲공영주차장 옥상 등 태양광 설치 ▲영암형 콜버스 운영 실적 및 추가 확대 계획 ▲마을정자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개보수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만진 의원은 ▲한옥체험관(주거변천사) 리모델링 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사유 및 개선방안 ▲매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및 업무 연속성 저하 대책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추진현황 및 송죽관 구림명가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 ▲상대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관광 추이 및 활성화 방안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 및 이동권 보장 대책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통대비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질의했다.

고화자 의원은 ▲신중년세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민선8기 추진사업우선순위 검토 후 선택과 집중 추진 의향 ▲군정 홍보정책 현재와 추진방향 ▲대봉감 가로수길 관리 실태 및 향후 수종교체 계획 등을 물었다.

<영암군민신문>은 지면관계로 다음호에서 이들 의원들의 질문 가운데 핵심현안 위주로 집중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