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필수적

곽복률 강진군청 문화관광홍보담당관

축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년도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강진군 역시 교부세가 줄어 주민 숙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압박이 강진군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로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주민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 한다. 강진군처럼 전통산업인 농축수산업은 물론 축제, 토건사업, 숙원사업 등이 모두 중요한 부분이다. 각각의 영역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또 특정 사업에 치중한다고 해서 지역의 다른 필요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정의 전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지역축제 역시 지역의 역동성과 지역자원을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축제에 투입하는 예산과 행정력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사업 방식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의 장기적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숙원사업과 지역축제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행정 행위이자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활동이다. 둘은 서로의 필요를 침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농축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축제 또한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영역이다. 강진군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교부금으로 ‘쪼그라든 예산’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과거의 사업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과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진군의 적극 행정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였다. 그러던 것을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강진군의 제안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5월 16일 지방소멸 우수 대응사례 현장 방문차 전남 강진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진군은 “지역축제를 교부세 증액 사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한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축제가 단순한 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입증한 강진군의 사례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9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출퇴근, 학교, 관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생활인구’는 지역의 경제활동, 문화적 특성, 서비스 수요 등 지역의 정책 및 개발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또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의 수를 통해 인구 유동성을 파악하는 방식과 주차장이나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 통신 위치 데이터는 이동통신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인구 밀집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생활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이처럼 축제를 통해 각종 경제적 지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디딤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도 높아진다. 축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축제로 끌어모은 관광객이 강진군의 ‘생활인구’가 된다. 따라서 강진군은 축제를 통한 ‘생할인구’ 증가가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도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압박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