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혁신으로 가는 길

영암발전희망연대회장 손태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승희 군수는 젊은 군수답게 혁신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 걸었다. 취임 제일성으로 군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여느 군수들과 다르게 군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던 정례 조회 관행을 깨트리고 군수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혁신 동참을 주문했고 군정의 조직을 새로 가다듬으면서도 혁신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치 행정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나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행정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사전적으로 혁신이라는 의미는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고 한자음을 직역하면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라는 것으로 기존의 질서나 관행을 뒤엎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군수가 취임 후 담대히 군정을 혁신하겠다고 나서자, 군민들은 어려운 과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군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불거진 선거법 위반 소송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과제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히 법원에서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 오랜만에 성과를 내놓았다고 한다.

최근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평가를 한 결과 영암군이 지방보조금 분야 53억 원을 포함 8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영암군의 보조금 집행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2022년 12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제출한 “영암군 재정 진단 및 지방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영암군의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은 13.5%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유사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1위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는 패널티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보조금 증가율이 연평균 15%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선심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 권력에 아부하고 힘 있는 자,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가 요구하면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민간 보조금을 퍼 주다 보니 전국에서 민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선심 행정은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희 군수가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민간 보조금을 과감히 혁신함으로써 그동안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는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자치단체로 거듭난 것은 우승희 군수의 혁신의지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승희 군수가 민간 보조금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수혜를 누리던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저항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겨내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낸다.

우승희 군수가 추진하는 군정 혁신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혁신으로 가는 길은 거대한 지방 권력 카르텔과 맞서야 하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암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성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써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각급 사회단체,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혁신에 동참할 때 영암군은 혁신의 강을 건너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