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혁신’ 필요한 영암군 재정운영

영암군이 2023년 결산 기준 ‘2024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에서 ‘가’등급, 효율성에서 ‘나’등급을 받는 등 종합 ‘나’등급을 받았다 한다.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보조금 혁신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혁신적 노력으로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3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 ‘마’등급을 받았던 평가에 견주면 3단계나 도약한 성과여서, 재정운영 전반에 큰 개선을 이뤄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재정365’에 영암군의 2024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9%로, 유사 지자체 평균 0.48%를 크게 상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재정수입에서 순재정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 또 2022년 16억, 2023년 12억, 2024년 116억 등의 패널티를 받았던 영암군은 이런 높은 재정건전성 평가 덕에 올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 27억원과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 53억원 등 모두 8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암군 재정운영의 현주소는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로만 평가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틀 전 영암군의회에서 의결된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는 이와는 딴판이기 때문이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무슨 단체장의 치적인양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집행 및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급증했다. 한때 부군수 주재로 특별대책회의까지 열만큼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는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다. 자체 세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이어서 세수 확보 노력마저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율은 다음 연도 기금 확보에 큰 차질을 빚는 등 계속적으로 악순환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 현황을 보면 2022년(5건 54억원) 32.5%에서 2023년(4건 72억원) 69.7%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24년(5건 64억원)에는 4.8%에 그쳤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집행율은 37%에 그쳤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영암군 같은 지방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기금이다. 그럼에도 집행율이 이렇듯 낮은 것은 계획단계에서 지역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선정했거나, 영암군의 아이디어 부족 또는 의지 결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평가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혁신에 또 혁신을 꾀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