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콩 장려한 만큼 비축 예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달한다”라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