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의 덫? 간척지 땅은 투기판 아닌 국민식량기지다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영암군이 내세우는 ‘그린시티.RE100 산단’ 구상은 겉보기에는 지역 발전의 청사진처럼, 농민들에게는 달콤한 연금 처럼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전기를 팔아 매출을 올리고, 기업 투자를 끌어오며, 행정은 탄소중립과 군민 배당을 성과로 홍보합니다. 전기사업자에게는 더욱 확실한 이익 구조입니다.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REC까지 더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평당 6,000원의 임대료만으로 20년 동안 땅을 장기 확보하고, 금융권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평당 6,000원, 20년 임대는 언뜻 안정적인 현금소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헤어 나오기 힘든 위험과 손해입니다.
　
첫째, 토지 가치 하락과 고정화 입니다. 20년간 묶이는 농지의 임대료 총액은 평당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앞으로 20년간 물가와 농지가치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둘째, 불안정한 수익 구조 입니다. 전기요금.REC 가격이 하락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 및 세대 상속 기회 상실 입니다. 20년 동안 농지를 묶으면 매매나 농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귀농 기회는 물론,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농촌의 미래를 약속하는 세대 대물림의 가치마저 박탈합니다.
넷째, 폐기.원상복구 비용 전가 위험입니다. 태양광 패널 철거와 토지 복구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계약서에 강력한 보증조항이 없으면 농민이 떠안게 됩니다.
　
행정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지급보증, 원상복구 책임,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농지법과 조례로 묶어둔 태양광 설치 규제를 스스로 풀어주면서 농민들의 땅이 임대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려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 출자까지 권유하며 농민에게 사업 실패 시 손실까지 함께 떠안아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얹고 있습니다. 농민의 불이익을 막기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농민의 땅은 단순한 현금 수단이 아닙니다. 고령농이 늘고 기후위기 속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농지를 기업의 20년 장기 임대시장에 내주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영암의 들판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땅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국민식량기지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진보당 영암군위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농지의 지속가능성은 어떤 개발 논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20년 장기 임대계약은 농민을 속박하는 덫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 땅을 지켜내고,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영암을 만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