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민 삶 만족도 및 미래 악화”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8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업인 의견조사’ 6년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p 하락했으며,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51.8%로 10.8%p 증가했다.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역시 낮았다. 응답자의 56.1%가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도시 생활 대비 “농촌이 더 낮다”고 느끼는 비율은 72.8%에서 74.3%로 소폭 악화됐다.

농업 관련 기관의 중요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 평가 점수는 3.87점에서 3.71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전 정부 대비 농업정책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2.71점, 윤석열 정부 2.20점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2.96점으로 0.76점 상승했다.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3.66점)이 꼽혔으며, 신규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3.43점)가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동물복지직불제, 친환경·탄소중립직불제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농민들이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 지속 가능성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63.9%가 “시급하다”고 답해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확인됐다. 반면, 농촌 빈집 관리 정책과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성은 각각 39.1%, 38.2%로 낮게 평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업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심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정주여건·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