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암군 이런일 합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지원, 선정률 제고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실장 한성규)은 2010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목표로한 영암군정 방향에 부응하도록 우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지원으로 선정률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실과소별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파악하고, 자체심사 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사업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 촉진과 재정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전재정 관리제도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와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효율적인 지방재정 분석으로 재정 운영의 건정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지방채 관리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실은 또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적외 사용여부, 통장과 장부상 일치여부 등 실태 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

▲내실있는 정기종합감사 실시로 본청 및 하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운영의 적정성, 책임성 확보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관행적, 복잡한 구비서류 징구 등 책임 회피성 행위 감찰, 공공시설물 관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운영실태 감찰활동을 전개해 고의·과실, 무사안일 등 근무태만 행위 엄중 문책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행정능률 향상 및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교육 등 인·허가부서 법무연찬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행정변화 및 자치기능 증가에 따른 자치행정기반 구축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가 쟁송사건으로 분출되고 있어 ▲능동적인 행정쟁송업무 추진으로 주민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과장 오수근)는 2010년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종(지역개발형4, 지역선택형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7종(군개발형1, 도개발형6) 등에 10억3천200만원을 투자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침체로 인한 장애인들의 가계부담 완화 및 보장구의 내구연한을 늘여 예산절감 효과 거양할수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비 경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2천300세대 4천100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의료급여 진료비 116억1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0명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2천200만원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산소치료 요양비 2천600만원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 1억3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구성원간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사회단체회관 건립으로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4억2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지원단체 46개 단체, 52개 사업에 3억8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신청단체 4개 단체, 6개 사업에 2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덕진면과 미암면에 사회단체회관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제공 및 빈곤예방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발굴 추진하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6명(읍면 79명, 자활센터 77명)이 참여하는 사업에 14억6천695만원을 투자한다.
또 ▲긴급지원사업을 펼쳐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조기 발견 및 신속지원을 통해 생계관련 사고예방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도모한다. 사업비 1억6천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업비 81억7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수시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하고,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대상자의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로 복지 급여 수급 자격 강화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예방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시설의 활용빈도를 주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 야간에는 배드민턴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2회 월출산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개최에 사업비 1억원, 군비 7억2천500만원을 들여 읍·면 게이트볼장을 설치, 정비한다.

또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에 사업비 141억원 투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8억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0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20억8천5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완벽 추진 위해 총력 경주

총무과

총무과(과장 최대호)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법정 선거업무 완벽한 준비로 민주주의 역량강화 하고, 선거권의 성실한 행사를 위한 유권자 관심 유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3월~6월까지 투·개표종사원 지원 등 선거사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공명선거 실천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 투표율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완벽한 선거사무 추진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로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암군민의 날 행사 추진, ▲신규 공무원 자체실무교육 내실 운영을 위해 내부 담당급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강사를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맞춤식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장 업무연찬 및 군정현황 소개로 이장수행능력의 제고와 주민 선진자치행정의 기반 조성하고,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어울림의 장 마련으로 군정참여 유도한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해 지역사회 통일 중심체로서 소통과 참여의 열린 통일문화 조성 및 화합과 신뢰의 국민 통합의 기틀 마련한다.

▲성실한 자세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군민을 발굴 표창 격려해 군정발전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각종실적평가 및 공모사업 등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국내 산업시찰 기회 부여한다. 사업비 5천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과 경제, 산업, 교육 등 행정수행의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합리적인 행정구현에 힘쓴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한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에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업비 5억4천600만원을 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제공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군민소득 연결형 수요토의 진행으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등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형 행사(프로그램) 및 군정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 군정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2011년이후 농촌활력증진사업승계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신활력사업중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은 계속 승계하고, 氣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발굴, 경제활성화에 일관된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비 2천만원.

이밖에도 ▲체험프로그램 활용 ‘氣의 고장 영암’ 홍보 박차, ▲영암비전을 공유하는 청소년 리더양성을 위해 매년 관내 초등생 500명씩을 선발, 학교교육과정에 관내 체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또 ▲전직원 변화역량 강화교육 실시,▲신활력사업(낙후지역) 추진에 16억5천만원을 투자해 氣고을 아카데미 운영, 氣관광상품 개발, 신활력사업 세부 사업간 유기적인 연결로 상승효과 창출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주재원 확보·세무조사 강화

재무과

재무과(과장 박종찬)는 올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조세공평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엄정한 회계질서 정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자주재원 확충 부문에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안정적인 목표액 달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목표액 545억5천2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과세자료 철저관리, 탈루·누락세원의 방지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및 홍보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갈 계획이다.

또 지방세의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조세의 공평성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립도 향상과 자진납세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자진신고 성실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원가 성실신고 및 비과세감면신고 적정여부, 비영리사업자 및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해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기업에 대한 체감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과 징수율 제고 등 체납액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엄정한 회계질서 정립을 위해 회계업무의 정확한 숙지 및 집행지도에 힘쓰고,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과 회계원칙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천만원 이상 공사 등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하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 군 홈페이지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한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 정기적인 하자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하자 만료기간 1개월전에 자동적으로 실과소별 하자검사 대상사업 ‘알리미’ 메시지에 의해 하자검사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하기 위해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추진하고, 지방세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엄정·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방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하고 체납액의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 인재양성 역점

자치발전과

자치발전과(과장 김재봉)는 올 한해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배움의 기회를 일실한 어른들에게 기초적인 한글과 셈을 가르쳐 배움의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왕인문해학교 운영과 ▲인재육성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명문학교 육성 및 각종 장학금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 ▲지역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정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도모 하는 한편 소식지를 발간 출향인에게 고향의 크고 작은 일들을 소개하여 고향의 발전 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군정 참여화 이해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 기회 제공으로 모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군민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토록 유명강사 초빙, 21 영암포럼 개최와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 해소 및 지역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왕인 아카데미 방과후 학습을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삼호고등학교의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정보화마을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의 장 마련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쾌하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 정보화 교육을 년중 실시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적극 추진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과장 김성배 )는 2010년 한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군정참여등 다양한 요구에 따른 군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열린군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읍면 민원실에 민원처리 전담반 및 조사반을 편성,운영해 나가면서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줌으로써 군민만족도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며 행정정보공개제도 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해 행정 신뢰도를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실천을 위해 우편 택배제 실시,분기별로 여권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여권발급 예고 SMS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구현과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활용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체계를 재정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계측지좌표체계로 전환, 지적측량고도화 기준점을 통한 세계측지좌표계 변환과 세계표준화 수준의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한다.

지적문서전산화 추진으로 토지이동의 원시자료를 전산화해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 민원발급 등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해 그동안 법무사에 의뢰하였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 업무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무료등기 촉탁해 군민 불편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토지거래 업무추진,한국토지정보(KLIS)시스템 운영,생활지리정보(LGIS) 서비스 개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변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