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예산 ‘보조 축소, 융자 확대’

전남도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법인,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융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도는 농업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 농촌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농림사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림분야 자체 사업부터 예산총액은 매년 증액하되 보조금은 단계별로 축소하고 융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개별농가에 지원돼 수혜범위가 좁은 사업의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설립한 품목별 주식회사 등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는 크게 확대된다.
사업예산도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향토자원 및 비교우위 품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등 복합산업화사업, 규모화 조직화, R&D, 새로운 수요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기술집약적 미래산업 분야 중심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재점검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합리적 지표를 발굴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성과가 낮게 평가된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보조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도는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98억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44억원, 녹색축산기금 97억원을 마련해 농수산물 및 녹색축산 생산 가공 유통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을 연리 2%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15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3천500억원까지 증액하는 등 융자재원은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연차별 1%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