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세부 가이드라인 오늘 확정

2월말까지 신청서 보완완료, 4-5월 심의 후 최종확정
군, 경제성 검증 수수료 긴급 확보 등 대책마련 총력
국립공원 케이블카(삭도) 설치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 오는 6월 시범사업 대상선정을 좌우할 경제성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검증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경제성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 5천만원을 사업신청 지자체에 부담토록 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검토기준안을 만들고, 경제성 및 자연환경영향평가 검증결과를 심의하며, 시단단체 의견을 종합검토하게 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정해 시범사업 대상 최종선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검토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3일 케이블카 설치 세부 가이드라인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의해 확정되며,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은 이에 의거해 2월말까지 분야별 자료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경제성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련 수수료 5천만원은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의회와 협의해 지역개발 기반조성비와 민간자본보조예산 1억8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집행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27일 케이블카 설치 경제성 검증을 KEI에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남원, 함양, 구례는 이미 납부했고 산청, 사천, 양양은 3일까지 납부예정으로 있는 줄 안다”면서 “월출산 케이블카가 지역숙원사업인 만큼 전용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와 별도로 각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둬 오는 4월 경제성 검증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의견 등을 종합검토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5월 한달동안 현장검증과 심사를 하게 되며 6월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성 검증 수수료의 경우 기간내 납부(착수금 1월27일까지, 잔금 2월17일까지)하지 않을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립공원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계획인 만큼 경제적 타당성 증명 등의 사전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출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기(氣) 체육공원에서 산성대 주변까지 1천989m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의견조사결과 지역민 78% 이상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거의 없으며, 백두대간법에 의한 보호구역에 속하지 않고 주봉인 천황봉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환경보호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영암 관광객 수가 2009년 353만명에서 2010년 469만명으로 33% 증가하는 등 날로 증가세에 있어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76으로 경제성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