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농정토론회 열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7월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한국농업을 살리는 길-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를 주제로 농정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황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 기업농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눈더미처럼 불어났다”며 “19대 국회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 중 가장 앞자리에 바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이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길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농정 대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주제발표를 하고, 강진원 강진군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주홍 국회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했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한 김일태 영암군수도 참석했다.
/김명준 기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군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7월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600여필지가 대상이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개별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9월3일부터 28일까지 열람의견제출기간을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공정하게 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
가용재원 사장, 이월예산 관리 미흡 여전
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채무현재액은 128억600만원 전년比 18억 줄어
군이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처리 해 가용재원을 사장하는가 하면, 전년도 이월예산의 관리가 아직도 미진하고, 민간융자금 채권관리도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군의 2011 회계연도 채무현재액은 128억600만원으로 전년도 현재액 146억3천300만원보다 18억2천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7월10일 개회한 제20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란 의원)를 열어 심의한데 이어 오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일반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9.0%로 전년도 98.7%보다 0.3% 높아졌고,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10억3천163만원에서 8억8천658만원으로 줄었다. 미수납액은 27억6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7%를 차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출의 경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5%인 1억6천902만원이었고, 주요내용은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행사비 및 홍보비, F1대회 성공기원 전국 순회 행사비, 영암왕인국화축제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영산강 부유 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비용 등이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19억3천546만원으로 주로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 대설피해 농어민 피해재해보상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월액은 516억6천625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54억8천695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APC건립지원사업,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등이다. 사고이월액은 212억5천13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설치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 비 등이다. 계속비 이월액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비 49억2천791만원이었다.
■ 채권채무 결산
당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4천299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31억4천446만원, 기타 특별회계 8억8천882만원, 기금회계 5억970만원 등이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6억2천851만원이었다.
당해 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128억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9억4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8억6천600만원 등이었다. 일반회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군청사 신축공사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군서 삼호 신북의 상수도사업비, 영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대불하수슬러지사업비 등이다.
채무액의 상환재원별 국고부담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23억1천840만원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일반회계 69억4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5억4천760만원 등이다.
■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발생=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가운데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34건 84억1천949만원의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용 처리함으로써 결국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년도 이월금 관리 부실=2011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4천148억5천3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 이월금은 487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1.7%를 차지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245억5천700만원, 사고이월액은 203억8천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8억800만원이었다. 다음회계연도 이월금 확정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는 사례와,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기계약을 체결해 연도 말에 이월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가운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천766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1천51만원이 미수납되는 등 채권관리도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종 기금운영관리 소홀=기금은 기금수입계산서와 징수결정금액, 납입고지서 발행부, 징수부 등을 비치해 기록함으로써 기금수입과 지출 등 기금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하지만 관련 서류나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소홀=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카드로 사용 후 정산하도록 하고, 간이영수증은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조치 할 것을 권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