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안 대폭 수정

군의회, 기획감사실 등 변경 반대 난항 예상
군이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확정,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하미술관 준공에 따른 관리담당 신설과 부읍·면장제 도입 정도만 눈에 띌 뿐 주민생활지원과를 종전대로 서기관 직제로 격상하고 기획감사실을 사무관 직제로 격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가 반대의견을 내는 등 내주 열리는 임시회 조례개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군이 지난 7월17일 오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 ‘2012년 영암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기능 강화, ▲삼호읍 및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담당 신설 및 기능 강화, ▲하미술관 준공에 따른 관리담당 신설, ▲기능쇠퇴 사무 담당 폐지 및 기타 담당분장사무 조정 등을 개편방향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이 4급 또는 5급 직제에서 5급 직제로, 주민생활지원과는 5급 직제에서 4급 또는 5급 직제로 개편된다. 또 문화관광실에 하미술관담당이 신설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연계담당이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이름이 바뀌며, 교류협력담당은 총무과로 이관된다. 총무과의 시책관리담당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과에는 드림스타트담당이 신설된다. 또 지역경제과 대불산단관리담당은 테크노폴리스관리담당으로, 도시개발과의 소도읍육성담당은 도시시설담당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며, 삼호읍에는 환경담당이 신설된다.
이밖에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도입(부활)해 총무담당이 겸하도록 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당초 663명에서 668명으로 늘어나는데, 군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인력 증원 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 같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있을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A의원과 B의원 등은 이구동성으로 “군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을 때 기획감사실을 서기관 직제로 그대로 둘 것과 부읍·면장제 도입 반대, 하미술관담당 설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의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군이 설명한 개편안은 당시 설명한 방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개편안과 어떻게 다르나?
복지관 업무 주민생활과 이관 ‘없던 일’로
투자유치담당, 테크노폴리스사업소도 무산
군 “점진적 추진”에 “그대로 두라” 주장도
당초 군이 확정했던 행정기구 개편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까지 더해 ‘주민생활지원실’로 확대 개편되고, 지역경제과 소속 대불산단관리담당이 ‘영암테크노폴리스지원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읍면에 부읍·면장제를 부활, 군에서 직접 인사발령하고 삼호읍에 환경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에 보고된 안대로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종전 사무관 직제에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 직제로 격상하고 관련업무도 교류협력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대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 직제인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없어지고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을 합해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문화관광실에는 ‘하미술관담당’을 신설하고, 사무관 직제로 낮춰진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과로 바꾸기로 했었다. 특히 지역경제과의 기업투자지원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이름이 바꾸고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는 대신 대불산단관리담당은 분리해 영암테크노폴리스지원사업소로 격상, 운영 및 시설담당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영암테크노폴리스지원사업소 소장은 사무관 직제였다.
따라서 이번에 군이 의회에 보고한 개편안은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실’로 하지 않고 서기관급으로 직제만 격상한 것은 관할 업무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자유치담당 신설이나 영암테크노폴리스지원사업소 설치의 무산은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업무나 테크노폴리스 관리 및 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이런 정도의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지금 조직을 건들지 않고 새로운 담당만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조직 개편안이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진데 대해 군 관계자는 “정원조정 문제나 행정기구 신설문제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지 않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