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7)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

전남도는 24일 영암군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근로·정착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는 고용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조선업체 등 1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전남의 외국인 지원정책과 기업별 외국인 고용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안정적인 인력 공급 ▲주거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통·번역 지원 등 근로·정착 환경 조성을 위한 ...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도지사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

전남도는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할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외국인은 1천453명, 내국인은 320명, 총 1천773명이 늘어난 2만 2천800여명이 취업하는 등 지역경제 활기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년 8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전문인력(E-7) 임금 요건을 국민총생산(GNI) 80%에서 70%로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인원을 내국인 수에 따라 18~80명으로 2배 및 최대 60% 확대 등이다. 내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영암 삼호읍의 숙소 부족 현상으로 ...

전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는 ‘조선해양산업 동향과 서남권 조선업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조선시장 동향’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2016년 이후 전체적으로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고, 둘째 2021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주(2013년 제외)를 기록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평균 발주량인 42만CGT를 상회한 점, 셋째로는 친환경 선박의 수주증가로 글로벌시장이 확장세에 있는 점 등이다. 주요 국가별 조선시장 동향에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