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김일태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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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김일태 군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全文)

김일태 군수는 지난 11월23일 개회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일반회계 2천797억원, 특별회계 408억원 등 모두 3천205억원 규모로, 김 군수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군 현안사업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군수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註>
‘7년 연속 복지 최우수 및 우수군’ 선정, 복지분야 선진 지자체 위상 확고
낭산기념관 및 군립河미술관 개관 등 지역 역사·문화·예술발전 토대마련
내년 대대적인 변화 전망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 완성할 것
지방세정 최우수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등 13개 분야 상사업비 19억원 획득
미암면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중앙부처 11개사업 공모 사업비 115억원 확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일명 애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으로서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최악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예산규모가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침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앞으로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는 물론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등 대단위 행사와 우리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영암의 미래를 향하여 중단 없는 발전을 기약하면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4기와 민선5기 2년 반 동안 영암군수로 재임하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역사의 거울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찬란하고 위대한 영암군 건설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노력하고 온전히 봉사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을 잠시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여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영암은 무한한 자원과 기회가 공존하여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있는 고장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영암의 대표 쌀인 달마지쌀 골드가 3년 연속 전국12대 브랜드로 선정되어 ‘LOVE 米’ 인증을 획득하였고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고급화와 경쟁력 높은 축산업 육성을 위해 자연 순환형 조사료 자급률 제고와 조사료 생산경영체 지원을 통한 TMR사료공장을 유치하여 저가의 고품질 사료 공급과 함께 가축사육 기반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15회 대한민국 한우능력 평가에서는 영암 매력한우가 고급육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과 2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영암한우의 품질을 전국에 알리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과 영암군립 河미술관을 개관하고 상대포 역사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예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왕인문화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명품 인물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색찬란한 국화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1억송이 왕인국화축제는 가을철 영암을 대표하는 축제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1억여원의 입장수입과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된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영암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천년을 품은 지혜, 미래를 짓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제2회를 맞은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시대적인 역동성을 반영하고 한옥건축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연계곡형 피서지로 유명한 월출산 氣찬랜드와 금년에 새롭게 개장한 금정 뱅뱅이골 氣찬랜드는 올 한해 20여만명이 다녀감으로써 입장료 수입은 2억4천만원을 웃돌아 지난해에 비해 155퍼센트 상승하였으며 5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삼호읍에 아동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고 지난해 제1호 ‘아이린’에 이어 제2호 공립어린이집 ‘아이조아’를 개원하는 등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처럼 희망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7년 연속 복지 최우수 및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복지영암의 명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복지분야 선진 자치단체로 확고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최초로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심신발달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렸습니다.
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배양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3억원을 돌파한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관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는 등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해외견문을 확대하여 실력과 덕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확산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공업의 중심 산단이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내의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사업에 지원하는 등 동북아 신산업시대를 주도해나갈 튼튼한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1990년 군서농공단지 조성 이후 22년 만에 영암읍 일원에 새로운 농공단지조성이 확정되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댓들 권역 농촌마을 1단계 사업과 서호권역 물레방아골 주민쉼터 조성공사 완료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진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진 회전교차로도 금년 3개소를 포함 총 1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해 우리 군에서는 분야별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은 결과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국 6위, 호남권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선정 등 13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여 상사업비 19억여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미암면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115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금년에만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5억원을 획득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암군이 괄목할 만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밝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수요둔화로 안정세가 예상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농산물 가격은 올해의 가뭄에 이어 수출제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강세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재정위험과 중국의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국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정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군정시책을 활발히 전개하여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의 정착’, ‘생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군민과 함께 앞서가는 지역개발’, ‘무한감동 복지·교육 실현’ 등 군정추진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전 행정력을 결집시켜 선진영암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 친환경농업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무한감동 교육·복지실현
한중FTA협상은 또 한 번의 위기…친환경 고품질농업 강도 높게 추진할 것
소통 화합으로 신뢰·만족행정 구현 희망과 기쁨의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
채무 110억 중 18억 상환…전남 시군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 5번째로 적어
내년 예산 일과성행사·낭비성경비 최소화 서민생활안정 등 건전재정운용

첫째,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되고 수요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와 무농약 인증농가의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와 친환경 비료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선도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보리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고품질 과수원예작물 육성에도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농업인 생활안정과 귀농정착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과 건강한 숲 가꾸기로 산림자원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금정 대봉감 고부가 가치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고품질의 대봉감 생산기반 확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고급 축산물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상품화로 관광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월출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선정에서 부결된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정 뱅뱅이골 氣찬랜드와 氣찬묏길의 시설 확충으로 관광소득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내 수석전시관을 확대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한옥 모형집을 전시하는 등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정비하고 디지털 영암 문화대전을 편찬하여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겠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영암군립 河미술관과 도기박물관에 기획전시회를 연중 마련하여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달뜨는 집 건립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사업 대상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보훈단체와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왕인문해교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왕인대학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청소년수련시설을 내년부터는 군이 직영하고 정보문화센터의 프로그램도 내실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과 미암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삼호 용당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현대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영암·신북 5일 시장에 이어 시종·구림·독천5일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연차적 조성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상가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과 애로사항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 행정, 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다양한 군민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 군민화합과 번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효율성 높은 군정추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참여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영암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학사업을 펼치겠으며 방과 후 학습, 원어민 교사지원, 외국어 체험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학생들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氣찬 영암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삼호중학교 체육관을 신축하여 영재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생활권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서영암 신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의 구체화와 실현을 위해 영암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군내 5개 권역에서 시행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 10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종면소재지 및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회전교차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교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로 교행지 설치, 밭 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생명이 숨 쉬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파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 상습하천을 정비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4.6% 감소한 3,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2%가 감소한 2,7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3%가 감소한 4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97억원으로써 지방세 416억원, 세외수입 151억원, 지방교부세 1,199억원, 재정보전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 사업 예산이 49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298억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471억원, 자체사업이 827억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채무액 110억원 중 상환액은 18억원이며 이는 전남 22개 시·군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다섯번째로 적은 것으로서 우리군은 정말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예비비는 30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자립도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2.56%가 감소한 20.26%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08억원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34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7억원입니다.
2013년 예산은 내수 경기회복의 불확실 등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과성 행사나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감안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를 밝고 희망차게 맞이하여야 합니다.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여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서민층에게 어려운 한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희망이 넘치는 영암’ ‘7만 군민이 행복해 하는 영암’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해에도 군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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