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암군정 [종합민원과]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확대
“민원실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종합민원과 현희준 과장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들의 새해 각오다.
군은 특히 주민 밀착형 민원행정을 위해 군민 불편 해소 차원의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소규모 파손이나 농로의 통로 확보 등 군민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민원사업비를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4억6천만원으로 크게 늘린 것. 이를 통해 건축 폐자재와 오물 수거 등 환경 분야와 맨홀 파손 등 상하수도 분야, 포장 도로 파손 등 가로환경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찾아가 해결하는 주는 밀착형 행정을 통해 군민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신속 공정 처리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검토제와 관계공무원 일괄협의회를 병행 실시한다.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신청에 앞서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을 사전검토 함으로써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또 관련부서를 방문해 협의해왔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매주 수요일 업무관련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민원처리기간을 50%까지 단축하는 등 주민편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분진, 소음, 악취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
노후화된 건축물 카드대장(구대장)을 유형별, 종류별, 연도별로 정리한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에도 나선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건축물 카드대장(구대장) 발급을 요청한 후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컸다. 또 종이로 작성된 건축물 카드대장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파손과 망실의 위험이 존재했고, 타인이 발급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이 진행되면 대기시간 단축, 영구적인 자료 보관 및 소유자 개인정보의 마킹처리로 민원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건축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아울러 건축행정프로그램(세움터)을 통한 전산화된 건축 인허가 시스템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종이문서를 없애는 등 행정력 낭비도 줄이게 된다. 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전산망을 통해 개최함으로써 외부기관 및 군청 내 타 부서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협의기간과 건축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전산화된 서류를 상시 검토함으로써 주변의견을 적극수렴하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지역 및 군 현안사업에 대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가현실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실거래 현실화율은 70%수준으로, 전국 평균 59.8%를 상회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지가 현실화를 위해 도로신설과 공공입지 등의 개발요인으로 변동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지가산정에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거래 시 실제 거래한 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각종 세제절감을 위해 이중계약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위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적정성 등의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토지 18건에 대해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신고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다양한 민원편익서비스 제공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공공용 편입 토지 정리 및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 등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용 편입 토지를 조사, 정리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와 각종 세제 등의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군이 대행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해준다.
군민재산관리부도 제작 배부한다. 노령화로 소유 토지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농촌세대주와 전입세대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재산목록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이 모두 담긴 군민재산관리부 및 마을도면을 자체 제작, 군민에게 무료배부 함으로써 함께 하는 군민의식 고취와 재산권 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민원시책으로 편익을 제고하고 8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도 발급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18종을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의 여러 창구와 등기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대장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군, 읍면사무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여권발급 수수료도 인하한다. 복수여권 성인기준 10년 유효 5만3천원, 만8세이상 18세 미만 대상은 5년 유효 4만5천원, 유효기간 연장재발급비 2만3천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 2천원씩 인하한다.
군은 인감증명서와 병행해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도 시행한다. 이는 인감도장 신고 및 보관에 따른 군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본인의 서명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GPS위성 기준점 활용 지적재조사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으로 인해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영암읍 망호리지구 중 잔여토지 784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올 상반기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8년부터 도비 등 3억원을 투입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0이용한 지적기준점 3천268점을 설치 완료했다.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지표, 지하시설물 등 3차원 입체지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더 이상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추진한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보와 지적정보를 각각 확인, 업무에 활용했으나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각종 지적 속성 정보와 과거 3년간 항공영상, 국토해양부의 오픈플랫폼인 v-월드(한국판 구글어스)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주요시설물, 각종 개발 현황, 관광지, 문화재, 공원지역, 주요 개발지의 현황, 산림훼손 등을 업무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으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군민의 빠른 민원처리 뿐 아니라 영암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최고의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영암군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영암읍과 덕진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해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본격적으로 304km에 대한 사업을 착수해 2015년 말 완료되면 상·하수도 파손, 가스관 폭발 등 각종 도로굴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절감 및 교통 불편 해소, 환경오염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굴착민원, 종합급수민원 등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 도로명주소 활용 조기정착 주력
군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6천667판의 건물번호판을 표준형으로 교체해 전국 통일성을 기하고, 변경 부착 과정에서 그동안 훼손되거나 누락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를 설정하고 시행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소방, 경찰, 학군, 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토를 일정한 경계로 정해 나눈 최소단위 기준구역이다. 또 국가지점번호도는 재난안전 대응곤란 및 국민생활불편 등을 감안해 각 기관별 위치표시방식을 일원화,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기관별 독자적인 위치표시체계다. 영암군은 100개의 기초구역과 94개의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