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결산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1월1일 마무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연일 국정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농수축산행정 전반은 물론 해양수산부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 잘못을 조목조목 꼬집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국감에 대해 “정부의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엉터리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국감에 임했다.”면서 “역시나 국감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아,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문제로구나! 정말 문제로구나!’하는 걸 새삼 다시 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2013년도 국감현장에서 지적한 주요 현안문제들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쌀직불금 공약파기 대통령 사과 촉구
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2년 30.4%였지만 10년 만에 23.6%로 무려 6.8% 포인트나 하락했다.
주식인 쌀 자급률도 2011년과 2012년 90% 밑으로 떨어지고, 쌀(벼) 재배면적도 감소추세가 멈추지 않아 올해에는 83만3천㏊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아무 설명 없이 곡물자급률 30%, 곡물자주율 55% 달성시점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씩 뒤로 미뤘다”며 “이는 퇴보계획이자 뒷걸음질”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특히 “쌀직불금 공약파기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심각하고 파렴치하다”며 “기초연금은 그래도 70% 노인들에게는 지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직불금은 300만 농민들 모두에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단돈 1원 한 장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공약 파기와 부정직한 국민 눈속임 행정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업정책자금 취지 상실 금리 낮춰야
황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정책적인 메리트(이점)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천603만5천원보다 4.7% 증가한 2천726만2천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용 부채는 1천315만3천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 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 말 기준 4.1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시중금리와 정책자금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2008년 4.19%에서 1.11%로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대출자금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이차율 고정 방식을 제안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 3천702억원 중 65.1%인 2천410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천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그런데 이월금액을 지난해 말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3조7천16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0.5%씩 대출금리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1%를 낮추면 2천372억원, 2%를 낮추면 4천743억원 등 대출이자만 줄여도 농가 부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줄 경우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이차보전방식을 바꾸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가 정책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 자체 수매 쌀 매입 시기 앞당겨야
황 의원은 벼 매입 및 수매와 관련해 쌀값이 지지될 수 있도록 매입 시기를 당겨줄 것도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협은 공공비축비 수매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출하가 한시기에 몰리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쌀 매입을 조기에 하는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해 쌀 매입시기가 분산돼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부작용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축산농민 사육포기 심각 대책 세우라
황 의원은 지난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국내 한우사육농가 100가구 중 11가구가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폐업을 신청한 전국 한우사육농가는 1만5천490가구로 전체 13만1천685가구 중 11.7%를 기록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6.3마리씩을 폐업 신청한 셈이다. 폐업 신청 두수는 25만2천마리로 전체 한우 사육두수 293만1천마리의 8.6%에 달했으며, 주로 20호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폐업 신청이 많았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증가와 사료값 인상,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축산농민들의 사육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7만2천가구였던 사육농가는 2011년 16만3천가구, 2012년 14만7천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 9월 13만2천가구를 기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업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이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금으로 300억원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2천20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농지연금·밭 직불제 개선점도 주문
농지연금·밭 농업직불제처럼 농업인 실익과 직결되는 질의도 펼쳤다.
황 의원은 “고령농의 노후대책용으로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격이 도시민 대상의 주택연금과 비교해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은 65세가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부부의 나이 차가 상대적으로 큰 다문화가정은 ‘부부 모두’ 65세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부부 중 농지소유자 또는 경영주만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입 연령을 주택연금처럼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밭 직불제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올해 밭 직불제 대상 품목을 지난해보다 7개나 늘렸지만, 신청 면적은 9만㏊로 지난해보다 겨우 8%(6천500㏊) 늘었을 뿐”이라며 “직불제 대상 품목을 채소류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농지도 ‘공부상 밭’에서 ‘실제 이용상 밭’으로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개선책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이 땅을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주는 제도다. 황 의원은 “사업 초기인 2006∼2009년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최대 8년 동안 매각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반면 2010년 이후 참여 농업인은 임대기간이 최장 10년”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초기 참여농가에게도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광양항 홀대 정책도 강하게 비판
황 의원은 정부의 광양항 홀대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중심기조가 양항체제로 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였으며,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로 개발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또 1만8천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국내 항만은 광양항과 부산항뿐이며, 광양항은 물동량 처리기준으로도 세계17위, 국내 2위의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현실과 다르다고 질책했다. 국내 6개의 신항만 중 2009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에 이어 2위였다가, 2010년 4위, 올해부터 결국 꼴찌(6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해 1위 부산항은 1천329억, 5위 울산 349억, 6위 광양 119억원에 그쳤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광양항 예산은 꼴찌로 편성돼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의 양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진숙 장관이 광양항 주변에 대해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내년 중 지정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또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데 비해 여수광양항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승계로 1조800억원을 안고 출범했다며 ‘불공정한 출발’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만큼이라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추궁했으며, 윤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이밖에 “지난해 기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460억원과 감가상가비 640억원 등으로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이 418억원이 발생했다”며 “현실이 이러다보니 투자를 못해 광양항의 시설이 노후화돼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