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암군정 [기획감사실]

영암군의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의 김재봉 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2013년 한해를 가장 바쁘게 보냈다. 실례로 기획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시책 추진과 민선 5기 공약사업 마무리, 주요 현안 업무에서부터 각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 취합과 보고회 개최, 평가 등으로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영암군은 2013년에만 28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둬 받은 시상금만 6억원에 달한다. 또 2회에 걸친 공모사업 보고회 등을 통해 22건 3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영암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5기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시책 발굴 통한 선진 영암 건설 매진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 총력, 지방채 조기상환 통해 건전재정운영
■ 기획으로 희망을, 평가로 행복을!

김재봉 실장은 “민선 6기가 시작되는 갑오년 새해에는 민선 5기의 각종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신규 시책들을 활발히 발굴해 선진 영암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2013년에 새롭게 정비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기관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군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각종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대비로 예산 확충과 군민행복 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특히 “기획팀은 그야말로 영암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새해에는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책발굴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지방 3.0’ 등 주요 국정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채무는 적고 재정은 많게’ 군민행복 재정운영
지난 2006년 초 영암군의 예산규모는 1천922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선 4,5기를 거치며 2013년 최종 예산은 2006년 초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3천93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23.11%를 나타냈다.
이 같은 예산규모의 신장은 조선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의 지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지방세수의 확충에 힘쓰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투자심사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덕택이다.
실제로, 김 실장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7건 179억8천만원의 사업을 투자심사 했다. 또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공시 등을 통해 영암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가장 필요한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덕택에 2013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사상 최대인 1천437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이는 2012년 1천320억2천100만원에 비해 무려 117억1천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공모사업에서도 21개 분야가 선정되어 3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확보액도 48억6천700만원에 달한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실적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하나는 바로 지방채무 분야이다.
민선 4기 말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현저히 줄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기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영암군에서도 의무부담 비용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60억원의 공자기금을 빌려 2009년의 경우 부채가 17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영암군은 그동안 꾸준히 채무를 줄여 2012년 말에는 110억원으로 줄였고, 2013년에는 42억원을 상환해 현재는 채무액을 68억원으로 줄이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현재 채무액 68억원은 예산액 대비 1.73%에 불과한 금액이다. 군은 공자기금 30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8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김 실장은 “새해에도 국·도비 및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예산균형집행을 위한 대비와 공자기금의 상환잔액 30억원의 조기 상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청렴도 상향
군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의 슬로건은 다름 아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감사팀은 특히 행정혁신 등 군정의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자율적 내부통제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규범을 시행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직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2013년에는 영암군 감사부서로서는 최초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월사업 21건과 2013년도 사업 50건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꼼꼼히 살펴본 뒤 두 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했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핵심업무인 정기감사를 통해 10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면서 신분상 징계보다는 지도와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힘써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영암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게 나온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지난해 영암군은 부당한 사익추구를 개선하고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외부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2등급이나 상승했음에도 과거 몇몇 직원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1단계 상승하는데 그쳤다.
김 실장은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더욱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팀은 2013년 한 해 동안 38건을 계약 심사해 5억6천700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선진법제 실현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은 320여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법무의회팀은 자치입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와 심사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심사 때마다 상급기관의 해석례와 법원의 심판례 등을 참조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법제 관련 사항을 군민 모두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선진법제의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무의회팀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11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총 47건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등 군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들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민들의 교육수준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위법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영암군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9월 1일 정례회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쟁송사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쟁송사건 발생 때는 심도 깊은 법리검토와 심판례, 해석례를 연찬하면서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2012년 7월 1일 부임해 그동안 1년 반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통솔능력으로 기획감사실을 이끌어 오고 있는 김재봉 실장은 “갑오년 새해에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기획과 예산, 감사와 법무의회 등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암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