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해 소송 대국민 홍보 박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정규만)는 공단이 담배피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대대적인 홍보에 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의결함에 따라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만 지사장은 “담배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게 파고든 기호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더불어 너무나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1월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흡연 관련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암지사에 따르면 연세대 지선하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부담 연구결과 흡연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관련 진료비 손실이 2011년 기준으로 35개 질환에서 1조7천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3건의 담배소송을 시도했으나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19년 동안 130만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자료를 활용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흡연과 질병의 상관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WHO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담배를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광주시의회도 지난 2월 14일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 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규만 지사장은 “공단의 임무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담배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냄은 물론, 입법을 통한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