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운영

군, 규제개혁T/F팀 본격가동 경제활성화 앞장
군은 지난 4월9일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해 군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현판식을 갖고 종합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에 앞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1일자로 규제개혁팀장(6급)과 직원 2명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은 물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규제 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개혁팀은 앞으로 군 자체 규제는 군 산하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수렴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신고대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를 비롯해 건축, 도로와 교통, 통신 등도 포함되지만, 제도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내용들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