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맹의 공약이행률 평가에 담긴 뜻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민선 5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에 대한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무려 216쪽 분량의 방대한 보도자료에 담긴 법률연맹의 공약이행률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 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천43명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에 대해 이행여부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 평가결과 영암군은 공약이행율이 74.3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약이행율 66.5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자 200여개가 넘는 전국 기초단체 중 46위를 차지해 김일태 군수가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선거철이면 난무하는 것이 선심성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空約)인 점에서 영암군의 공약이행율은 돋보인다. 특히 법률연맹의 평가결과 영암군은 약속했으면서도 지키지 못한 ‘0점’ 공약이 ‘영암축협 가축시장 개설’과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인 반면 완전이행한 ‘만점’ 공약은 ‘달뜨는 집 건립’,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11개나 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만점’ 공약수가 3.6개인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돋보이는 점은 또 있다.
공약일치율이 95.8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6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5위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전국 평균 공약일치율은 71.82%에 불과하다. 법률연맹은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철에는 지역실정과 다른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암군의 공약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선거 때 했던 약속 그대로 이행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연맹이 이번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뜻은 다른데 있지 않다. 얼마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유권자 정보로 공개하려는 목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는 “건국 이후 철거철이면 ‘안 지켜도 그만’인 빌공(空)자 공약이나,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과연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공약의 충실성을 살피고, 당선 후에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백번 지당한 지적이다.
영암군의 민선5기 공약이행률 ‘74.33%’는 결코 만족할 정도가 아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모두 이보다 더 나은 공약이행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 실현가능하고 꼭 필요한 공약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를 토대로 후보자를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