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담긴 의미

영암군의회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승인했다. 세입·세출 결산이라 함은 지방재정의 운영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 기록한 것으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한 회계연도의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군이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이 바로 세입·세출 결산이다. 의회는 이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인 군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의회는 결산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의회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영암군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역시 지적사항이 적지 않다. 거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발생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회계연도는 2천177건에 5억6천706만원에 달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분 부적정도 마찬가지다. 고질체납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이다. 또 시설비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도 여전히 엉망이었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예산편성도 소홀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실·과·소와 예산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아쉬운 대목이다. 심지어는 관련 법률 등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국·도비 보조금 정리도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거의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예산이나 결산이나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가 그 원칙이어야 한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다면 혈세낭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행복을 외면하는 처사다. 매년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의회가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결산검사를 승인해줄 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점검하고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 더 나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덧붙여 이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나타난 채무감소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