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이진
전)영암군 신북면장
전)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
전)완도부군수
관료사회의 부정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가 국가체제를 갖추면서부터 시작된 오래되고 고질적인 병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각종규제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웃나라 중국을 보더라도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관료들의 부정 부패가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사회 여러분야의 변화를 이끌면서 특히나 공직자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 부패척결에 성역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사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부르짖은 시징핑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년동안 3만 7천명에 달하는 부패 관료를 적발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부패자금 규모는 무려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은 공무원 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른바 '뒷돈'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오는 12월에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140여만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4대1에 그쳐 5년전 94대1과 비교하면 인기가 뚝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에 공무원 열풍이 꺾였다는 분석이다. 올해 가장 인기있는 부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켬퓨터 등 사무기기와 차량을 조달하는 정부구매센타로 '뒷돈' 챙기기가 쉬운곳이었다니 중국사회 부패의 심각성을 짐작할만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1970년대 고도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관료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여 여러 가지 국가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고 국민들의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간혹 터져 나오는 부정 비리 사건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관료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도 있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다. 그때 당시 암행어사는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관료들의 잘잘못과 백성들의 생활실태를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한 관료를 색출 징계하는 임시 관리였다. 조선 중종4년(15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지방관리의 병폐를 척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종29년(1892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료들이 암행어사 출도에 버티거나 자객을 시켜 암행어사를 살해하기도 하고 중앙의 일부 신하들은 암행어사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니 관료사회의 기득권과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고 단단한지를 알 수 있을것 같다.
관료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우리 사회 불신을 키우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실망시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관료사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의 자질에 있다고 본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한다면 관료사회 비리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본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인재를 뽑을것인가다. 현행 공무원 선발제도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평가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정작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평가는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공직자 선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인성검사, 적성검사, 다면평가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학문적인 지식외에 정작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깨끗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