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심의를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31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민선6기 사실상 첫해인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영암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해야하고, 전동평 군수의 군정철학이 처음으로 반영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동평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들이 가장 진지하고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일은 단연 새해 예산안 심의다. 일반회계 3천87억원, 특별회계 387억원 등 총 3천47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23억원과 19억원이 감소한 반면,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비부담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이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2014년도 예산보다 148억원 증가했다고는 하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올해보다도 더욱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실현을 위해 복지와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25.91%의 비중을 농업분야에 뒀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분야 등의 순으로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100원 택시, 1읍면 1특화사업 등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관광, 그리고 전임 군수 때 시작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의회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는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행방식이 의원 개개인과 집행부 관련실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면방식인 점에서 자칫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의원 개인의 민원처리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더구나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정처리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정책적 판단잘못을 짚어내는 것이야 말로 행정사무감사가 겨냥해야할 궁극적 지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