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소망

홍기원

복지행정학 박사
前 새한대 겸임교수
기쁨교회 목사
빛고을공동체 복지시설장
2015년 양의해가 밝았다. 민족고유의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다. 설 연휴에는 헤어져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고향에 대한 옛 추억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기대하며 대화를 나눈다.
민선 6기의 전동평 군수님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살기 좋은 복지 영암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하셨는데. 민선 6기 원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구축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새해에도 교통복지와 목욕비지원, 다문화복지와 무한돌봄센터운영, 장애인복지, 그리고 귀농인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세계 10대 선진국의 OECD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경제성장과 함께 나눔의 복지보다 시혜의 복지환경이 더 큰 문제이다.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영암군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민복지실과에서도 새해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영암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무리 좋은 복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은 사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우리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아픔은 4월에 있었던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사건이다. 4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구조과정에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해경의 초기구조 미흡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분노를 샀다. 세월호 사건으로 복지계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되었고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이제야 여야의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올해에는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아픔을 얼마나 위로하고 씻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해에 큰 이슈였던 잊을 수 없는 장애계의 사건은 목포인근 섬에서 일어난 장애인들의 염전노예사건이다. 직업중계인의 꼬임에 넘어가 외딴섬에서 수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폭행당하는 인권침해 사건이다. 우리사회가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장애인 학대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겠다.
새해에도 가장 큰 복지계의 이슈는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가족 의무제이다.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10대 공약중의 하나인 장애인 등급제폐지는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산증액 없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을 낮추려는 의도여서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1에서 6등급 까지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까지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장애판정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름만 바뀐 정책이기 때문이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를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에는 현행 2등급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3급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도 신청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조사인력의 부족과 급여신청의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만족 저하라는 이해 못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주요 문제는 여전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향한 국민의 보호 의무가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내용은 지난해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올해에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연구와 가족당사자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복지체계혁신과 발달장애인 가족보호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가족의무제도 폐지의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가정에 책임을 돌려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OECD 나라 선진국 중에 부양의무를 두어 국민의 보호 의무를 국가에서 외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지난해 우리의 가슴을 아프고 슬프게 하였던 것 중 하나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소득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져 저소득층의 비율이 날로 커져가는 소외계층의 생계비 문제를 본인의 능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비관하여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이다. 그들은 자살하기 전에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유서와 함께 두고 떠났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법 보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나오고,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지원법 제정안이 만들어 졌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의 추가(의료비, 장애용구 등)로 인해 부양의무가 가중한, 가정의 소득재산기준 완화 법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좋은 법을 우리 모두가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많아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의 소외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표어를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공서에 접수된 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장애등급제도와 부양의무가족제도 때문에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해에는 사회에서 외면 받고 고통당하는 장애인과 어려운 지역, 이웃들이 참여와 평등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군민행정의 복지 프로그램이 어려운 이웃에게 인간다운 삶을 향한 개혁이 실천되리라 믿는다. 여전히 전시행정, 그리고 정경유착이나 악습과 불법관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과 을의 전시행정이 아닌 실망을 희망으로 연결해 주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새해가 왔다. 지역경기도 좋지 않고 사회 양극화로 어수선하지만 다가온 설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온갖 시름 내려놓고 만사형통의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