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안전대책 촉구 새겨들어야

김연일 전남도의원(영암2·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단 관리주체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리대책 등을 방대한 연구 및 실증자료, 현장사진까지 첨부해가며 파헤쳤다. 질의가 끝난 뒤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정도였다니 질의의 깊이와 그 내용의 심각성을 능히 짐작할만하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영암군에 사실상 떠넘겨진 대불산단 관리주체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대불산단 관리주체가 영암군이라는 근거로 전남도가 제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를 언급하면서, 이는 시설물 귀속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짚어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단 관리를 영암군이 도맡아야 한다는 법규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정부는 도로 유지관리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불산단의 관리를 고작 인구 6만에 재정자립도 13%인 영암군에 맡겨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단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 삼호읍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막기위한 배수펌프장의 안전성도 집중 거론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해 설계량을 초과하는 강우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퇴적물이 가득 쌓여 방재기능을 상실한 유수지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특히 노후가 심각한 배수펌프장 증설에는 약 270억원, 유수지 준설에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고, 유수지 준설에 따른 슬러지 등 퇴적물 처리비용은 그 내용물에 따라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영암군이 맡아야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불산단 인근 목포내항의 해수면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40㎝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인근 제방은 곳곳이 노후화로 금이 가고 공극이 생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심각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폭로했다. 밀물이 가장 높이 들어오는 백중사리 때는 제방이 50㎝가량만 남을 정도로 바닷물이 들어찰 정도라니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관할 정부부처는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니 현 정부가 과연 '안전한 국가'에 관심이라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남도는 대불산단의 안전대책이 절박한 상황으로 증명된 만큼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재정형편이 빤한 영암군에 관리권을 떠넘기고 있는 불합리한 일부터 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선순위를 가려 각종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