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발목 잡은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월출산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과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 등 굵직한 군정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군이 재조정을 통한 해제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한다. 본보의 기획보도가 나간 뒤 부군수 주재로 도시개발과와 환경보전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거푸 개최하는 등 뒤늦게 업무조정에 나선 결과물이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군은 본보의 지적대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환경보전과가 나름 환경부 등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군의 자의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기이한' 결론을 내린 뒤 이를 부군수와 군수에게까지 보고했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본보가 누차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던 군정 조정기능이 실종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 할 것이다.
군은 또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방안에 대해 현재의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보고된 면적보다 더 많이 설정된 면적을 해제하는 등의 재조정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이는 환경보전과가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 때문에 중단됐고, '해제 불필요' 입장에 따라 백지화된 바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한 해제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은 지난 1년 허송세월의 폐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생각만해도 답답할 뿐이다.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이 이처럼 가닥을 잡기는 했으나 발목 잡힌 군정현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5년째 '변경중'인 군 관리계획이나 국비 반납 초읽기에 들어간 오토캠핑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해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군이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이고, 환경부와의 최종협의는 큰 숙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군정 조정기능 실종상태나 관련부서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관련 업무의 조속한 추진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애써 확보해낸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도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그 폐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따라서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가동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유사한 잘못의 되풀이가 없도록 고위든 하위든 막론하고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