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이 빠진 공약사업이라니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 1주년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와 책자로 군민들에게 공개됐다. 공약사업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과의 약속이다. 당연히 군수 취임 후 곧바로 군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군이 1년이 지나서야 공약사업을 공개한 것은 실현가능성 위주로 정비해야 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본보가 군이 밝힌 8개 분야 66건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니 전 군수가 취임을 전후해 강조했던 '구림마을 슬로시티 조성' 등 일부 사업들이 빠져 있다. 나중에 현실을 파악해보니 실현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기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이른바 '평가기관'들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기우이길 바란다.
전 군수의 8개 분야 66건의 공약은 행정 분야 6건, 농업 분야 11건, 복지 분야 17건, 교육 분야 8건, 경제 분야 9건, 문화예술 분야 7건, 안전 분야 5건, 환경 분야 3건 등이다. 특히 이들 공약사업 가운데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이 64건으로 대다수(97%)를 차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공약사업 가운데 38%인 25건이 '계속'사업이다. 또 '신규'로 분류한 공약사업들도 전직 군수 때 추진해온 종전시책의 확대시행이거나 이름만 바꾼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66개 공약사업이 신규 또는 계속 사업 등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취지이거나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는 지적이다. 이래서는 공약사업 이행률이 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평상시 군정 업무로 추진해온 사업들인 만큼 공약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차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약사업 가운데 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선심성 내지 중복시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은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제동이 걸려있다. 본보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작정이다.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걱정은 선심성 복지시책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수뮤지컬사업이나 바둑테마파크사업 등을 백지화 또는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군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점 그 비중이 높아가는 점을 노려 노인들에게 목욕비 주고 택시비를 주는 일에만 치중해서는 재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영암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남은 민선6기는 복지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영암군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