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인식과 지역사회 발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유래 없는 발전을 해왔다. OECD경제대국에 이르기까지 50~60년을 걸려서 이루었다. 그만큼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함께 나눔과 분배가 이루어져 하나 그러한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은 고소득 창출의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경제소득으로 복지분야의 정책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 머물러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기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복지분야의 대표적인 그릇된 문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그릇된 인식이다.
최근에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권리 증진을 위한 언론 모니터의 ‘포털사이트의 장애관련 보도 살피기’의 자료가 출간되었다. 갈수록 장애관련 기사 내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애관련 단체와 언론매체가 심층분석하여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접근문제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현실을 바로 알려주기는 어렵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분석보다 인기위주의 사회인식 유도는 중계방송을 하듯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보도의 문제보다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에만 관심있는 보도행태가 더욱 문제이다.
지난달에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에 의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학교 내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체포놀이를 빙자한 폭력사건이다. 장애학생은 피멍이 들도록 피해를 입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왕따 등의 문제는 늘 있어 왔던 문제지만 아직도 우리사회가 학교교육도 여전히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할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여 가해자들이 어떤 인격을 가진 어른이 된것인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런데도 늘 학교 측은 변명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장애학생의 입장과 가족들의 아픔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가슴이 아프다.
정부에서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시각이 헌법 34조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의 동정과 시혜의 문제로 보고 있는 차별화된 문제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기회로 선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불쌍하다는 식의 동정의 시각으로 메스컴에서 전달의사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사회구조나 현실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복지사회로 함께 가야할 이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실현'을 목표로 선진국의 현실적 복지가 우리사회에 복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국민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적 개혁과 정책이 인간의 철학이나 보도정신을 바꾼다. 장애인이 보편적 권한과 정치적 권리회복을 표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건강한 역량을 회복할 때 비로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때에 우리사회는 더욱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영암지역은 복지행정의 목표로 군정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터전인 대불공단과 이와 함께 만들어지는 우리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이제 복지인식의 변화와 기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영암지역사회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삼호지역의 대불공단이 경제중심축이다.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살림살이의 중요재원이 대불공단에서 지원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오랫동안 영암읍내의 지역상권을 침체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지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지역상권은 지난날의 영암 5일시장과 사거리 그리고 삼거리의 번영 등 텃밭상권이 준 영광스런 과거를 그리워 하니 전 군수의 책임 또한 크다.
최근에 영암상가의 번영을 위한 애향회(회장-김성대)모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향회 모임은 지역 출신 선후배 들이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석적이고 통계적이어야 하며 먼저 상가운영 주체인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읍면군의 행정 담당자와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 형식적 과정이 아닌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공적인 상가번영과 성공을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영암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