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질서 흔드는 ‘매관매직’

'매관매직(賣官賣職)’은 동양과 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행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뿐.

우리나라에서도 매관매직은 어느 때든 성행했지만 가장 심했던 때는 조선후기 안동김씨 세도정치 때와 한말 명성황후 때를 꼽는다. 세도정치 하에서는 중앙의 관직뿐 아니라 지방관의 자리가 직위 고하에 따라 수만냥에서 수백만냥에 거래 됐다.

특히 명성황후 때는 지방 어느 고을에 신관사또 행차가 떠나자 마자 더 많은 돈을 바친 새 사또의 행차가 그 뒤를 쫓아 출발했다고 하니, 그 병폐와 심각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병폐는 국가의 통치질서를 문란케 해 결국 망국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급기야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을 17억원+α로 매관매직한 ‘비리대표 1번’ 국회의원까지 탄생시켰다.
지난해 11월 박성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과정에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은 5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성 발언이 국민들에겐 그다지 큰 충격으로 와 닿지도 않았다. 이미 공직사회에서 액수의 차이는 날지라도 그러한 매관매직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듯 영암군 승진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다지 충격적일 것도 없다. 그간 이에대한 의혹과 소문이 간간히 흘러나왔고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다.

본지도 이러한 정황을 감지하고서 얼마전 영암군청 총무과에 승진자, 특채 신규채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지만 총무과에서는 세부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일에 얼마만큼 연루됐는지, 검찰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관직을 파는 자나 사는 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포기한 것이며, 이러한 부도덕은 관리들을 부패시켜 국가의 행정력과 통치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