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효율성 꼭 따져야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을 찍는다고 한다. 영암군의 세수규모를 좌우하는 조선업의 불황이 올해도 극심해 현대삼호중공업의 납부세액이 전무한 상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년도 세수전망은 조만간 나올 전망이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이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내년은 민선6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다. 군민들과 약속한 군수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해이지만 이처럼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니 군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이다.
영암군의 내년도 예산형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출수요는 많고 이를 위한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이 최근 편성한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그대로 재연되어 있다. 세입 대비 세출요구액이 무려 2배에 달한다. 추경예산 편성 결과 지방세수는 기정예산 대비 78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지방세수에 비해 늘어난 것이어서 일단 주목을 끈다. 하지만 이는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등의 세수증가 요인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세제 변경 등에 따라 세입이 다소 는 것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이 같은 세제개편에 편승한 세입 증가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뚜렷한 재원확충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년 영암군의 현실인 것이다.
사실 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인 지방세입은 지난 2010년 407억원, 2011년 544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559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2013년 472억원, 2014년 424억원 등으로 급속한 감소세에 있다. 또 올해 2회 추경 기준 431억원으로 다소 늘기는 했으나 내년에는 다시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세입은 줄어들 전망인 반면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 빠듯한 군 살림살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복지업무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6기 반환점을 도는 해인 내년에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근 각 실·과·소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현안사업과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는 줄 안다. 당연한 조치이기는 하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그 효율성을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리 공약이라도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신규 사업이라도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 혈세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