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축소하지 말아야

벌써 입동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월동준비에 큰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 예산을 반영할 경우 가장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지난달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연금이 중복 또는 과다지급 돼 반환해야 한다는 뉴스를 보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국가에는 복지행정공무원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복지예산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니 복지현장의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들의 환경은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여왔으면 유사중복사업의 정책도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 하루 24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다. 정치경제 문제에 있어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복지예산이 그다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반면에 이러한 복지 수혜과정에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생계유지비와 같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장애인 가족 자살사건과 사망, 송국현씨의 의로운 열사 희생사건을 통해 정부는 무엇을 반성했을까? 이제는 장애인 단체가 시위현장에 있을 때 불법을 내세우며 감금을 일삼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말은 이제 믿지 않는다.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그저 인기유지를 위한 표현일 뿐이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과 빈곤계층의 희생을 보아야 복지예산 증액에 관심을 가질까? 이제는 진정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의 복지 관련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전국복지수급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의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을 규탄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첫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정비방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약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셋째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복지축소계획,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 사회복지사업의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벌써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폐합을 위한 기초작업이 실시된 것이다. 지방자치별로 각 5,900여 사업에 대한 총 1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청소년, 다문화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받던 서비스 권리가 축소된다면 삶의 질이 하락될뿐더러 복지비용만 축소될 뿐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맟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정비계획도 없어 복지후퇴는 뻔한 사실이다. 정부에서 간섭하여 전환되는 사회보장사업을 간섭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이다. 벌써 새해부터 광주에서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한 예산 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지역의 지자체도 정부의 복지축소계획에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관심을 가지고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펴야한다.
현재의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독거, 중증장애인의 120시간 등을 서비스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장애인 관련 200여 개 지방자치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예산 축소 규모가 1천800억원에 이른다. 복지사업에서도 생계급여와 난방비 지원 등 114개 사업 592억원, 교육 관련 보육비지원 57개 사업 467억원, 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비 136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랜 동안 정부의 사회복지 계획의 예산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상향증액 되어 왔다. 현재의 복지예산과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줄여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도별 사회복지사업의 목록에도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법적하자 없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이제라도 중복사업의 예산에 대한 축소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예산축소는 고스란히 장애인과 소외계층 가정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양가족제도나 장애등급제 등의 악법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가난한 국민들은 절대 복지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누구나 염려하는 사회문제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이나 자기노력의 댓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부유층과 기득권층은 일하지 않고도 여전히 행복한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논리를 외면할 수 없지만 국가 행정에서는 국민이 모두 다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복지지원 체계를 갖추어야겠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우리지역의 복지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군행정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아직도 풍성한 사랑의 복지정책을 주고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분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지역에서도 사회복지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난한 소외계층의 월동준비에 도움을 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