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심의하길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31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6기의 반환점을 도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해야하고,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반회계 3천175억원, 특별회계 367억원 등 총 3천54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대비 2.0%인 69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방세수 감소가 내년에 사상 최저점에 이르는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이다. 실제로 새해예산안의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366억1천만원으로 전년 352억5천만원 대비 13억6천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세외수입은 69억7천만원으로 전년 70억5천여만원 대비 8천여만원이 오히려 줄었다. 이 때문에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요구액 4천91억3천여만원 가운데 불과 3천175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을 정도라 한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군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영암의 기반 조성, 하나 된 군민의 시대 등 5대 역점사업 실현을 목표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지 영암을 꼭 실현하겠다"며 새해 군정운영 역시 복지에 치중할 뜻을 내비쳤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26.1%의 비중을 농업분야에 뒀고, 사회복지는 24.8%의 비중을 뒀다. 새해 예산 역시 복지에 치중하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철저히 가리는 책임은 의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는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행방식이 의원 개개인과 집행부 관련실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면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의원 개인의 민원처리수준에 머물 공산이 컸다. 더구나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정처리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정책적 판단잘못을 짚어내는 것이야 말로 행정사무감사가 겨냥해야할 궁극적 지향점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