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가칭)신민당 창당준비위 비서실장

▲ 지방선거가 끝난 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지역민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듣는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 영암 출신이자, 3선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던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지난 7월16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10월29일에는 가칭 신민당 발기인 대회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6개월 전부터 신민당 비서실장을 맡아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득이 지역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지요.
- 활동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옮긴 셈이군요?
▲ 그렇습니다. 제20대 총선이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신당 창당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신민당 뿐만 아니라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등의 행보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야권 대통합을 위한 몸부림인 점에서 내년 총선에 태풍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 격변의 중앙정치무대 한복판에서 활동하게 되어 두려움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정치적 인맥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여러 경험을 쌓는, 요즘말로 스펙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신민당 얘기를 해보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영 대표께서 수락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총 24개 선거구 중 겨우 2개 선거구에서만 당선되는 최악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 사망선고를 내렸지만, 10·28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담한 결과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무엇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 계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으로 변질됐습니다.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정치는 일당지배국가로 전락합니다. 자민당이 영구집권 하는 일본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독선이 가능한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신당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건전한 정치세력이 같이 경쟁할 때 좋은 정치가 나오듯 거대 여당과 경쟁할 신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신민당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 신민당은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장면 총리,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한국인, 번영하는 대한민국, 융성하는 한민족 시대를 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가장 큰 과업으로 정해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한 신민당의 정책대안은 무엇인지요?

▲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께서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밝힌 정책기조를 요약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민당의 정책기조와 대안들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중도혁신 실용주의를 지향합니다. 극우와 극좌의 논리를 배제하고 민주적 경쟁과 토론을 통해 선진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신민당은 위민(爲民), 위국(爲國), 위족(爲族)정신 등 3위(爲)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진하게 될 정책으로는 첫째로 누구나 능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민족은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의 강화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는 지금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인 만큼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공적인 효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여성 문제 해결입니다. 성 평등 실현, 여성 인권 신장, 여성 근로권 보장, 보육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민당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철저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는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자 국정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은 다 걷어가고 지방정부에는 일만 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방에 예산과 업무를 이관해 실질적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지방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전하도록 조세권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일곱째로 농수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생명이자 뿌리인 농수산업을 첨단과학기술과 현대적 경영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남북은 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많은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후대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년 국가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문제의 해결은 부강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평화적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치 완화, 남북한 주민 왕래, 남북한 상호 협력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홉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참다운 정당 혁신과 변화는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에게서 나옵니다. 정당이 바로 서고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근간인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민당의 정책과제는 정치부패와 사회부패의 척결입니다. 정치귀족 퇴출과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된 부패척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정책대안이 있습니다만 큰 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더욱 세밀하고 선진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민당 창당계획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처음에는 창당을 서두르자는 계획이었지만 박주선 의원 등과 같이 뜻을 합치는 문제가 있어 조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당 창당대회가 오는 12일 오후 3시 수원시 리젠시관광호텔에서 개최됩니다. 15일을 전후해서는 전남도당 창당대회도 열릴 것입니다. 신민당은 12월 중 반드시 창당할 것입니다.
- 신민당 창당에 대해 일부에선 야권분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많은 정치학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 임한다면 50석 가량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이 야권의 분열로 비쳐진다면 야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전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고개를 돌린 유권자들의 표를 신민당이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민당의 예상 의석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정권교체의 길을 가는 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당 창당의 이유는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권, 특히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는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개혁하겠다고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녹여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한 당으로 합쳐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민당을 비롯한 신당 창당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위한 일이지 분열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 독불장군처럼 당을 이끈 결과라고 봅니다. 박준영 대표께서 탈당을 선언하고 신민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지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이 조만간 신민당에 합류하리라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바로 신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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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지역민들에게 근황을 소개하게 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 지역민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주 찾아 뵙고 어려운 점,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을 듣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민당 창당 작업 역시 기초부터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고향인 영암에 있고, 어르신들 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번 신민당 창당 작업을 통해 중앙정치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인맥을 쌓고 스펙도 넓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큰 역할’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