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인력고용도 늘어나지 않아 젊은이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공무원이 보수는 비록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직업이고 일반기업에 비해 안정적이며 퇴직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공직사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직사회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을 임명하는 제도로서 19세기초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엽관제는 공직의 귀족적 신분적 구성을 반대하고 일반에 개방하되 주로 선거과정에서 정권창출에 기여한자들을 임명하였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부패, 비능률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정치활동을 금지 하되 강력한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공직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채워지던 엽관주의 시대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공직에 임명해도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 행정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도 전문성과 능률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금은 세계각국에서 공무원도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육성하는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이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개방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충성경쟁을 벌이고 자치단체장은 능력과 자질은 고려하지 않고 선거 충성도에 따라 논공행상식으로 이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승진 시키는 잘못된 일들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흔히들 측근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측근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고 본다.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워 자치단체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아부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신임을 받는 비굴한 측근이 있는가 하면 평소 업무를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 말은 하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볼 때 자신이 성공한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해서 가까이 하는 당당한 측근이 있다.
자치단체장 주변에 어떠한 측근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자치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자존심은 능력이라고 본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더라도 꼭 필요한 인재로 중용할 수 밖에 없는 당당한 측근이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도 공무원을 선거에 끌여 들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노력은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승진하고 요직에 가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굴한 측근들을 배제하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중용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얼마전 모자치단체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군청의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군수앞에서 무릎꿇고 손들고 벌서는 모습을 보았다. 자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군수도 문제지만 직업공무원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공무원들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치단체장은 자존심을 지키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서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