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 박영배 의원
'토지만 매입 건물은 사유재산'…국·공유재산 관리 미흡
하천 점·사용료 부과 소홀 망호리 안휴당 운영대책 촉구
박영배 의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미흡과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한옥체험관(안휴당) 운영실적 미흡, ▲새끼우렁이 사업비 사후정산 소홀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미흡과 관련해 2015년 영암군 공유재산 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바둑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총 42필지에 6만1천165㎡를 보상한 후 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암읍 개신리 302-2번지는 매입 당시 예산부족과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보상하지 못해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건물(축사)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연간 150만원의 토지사용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용도폐기 후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북면 학동리 산 11-2, 산 11-6 등 2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등 점유실태를 파악해 법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에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얻은 뒤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지방하천 제내지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면서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체납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며 조치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영암읍 망호리 망호정마을 내 한옥체험관(안휴당)에 대해 지난 2012년10월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 준공해 2014년2월 이모씨와 위탁계약을 체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까지 단 한번 사용했을 뿐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새끼우렁이 사업비에 대해 박 의원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벼 재배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끼우렁이 생산업체가 아닌 농협이 새끼우렁이 사업비(보조금)를 지원 받아 농가에 공급해 농협이 보조금 정산내역을 군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 강찬원 의원
관급자재 공사설계에 관내 생산제품 반영 대책수립 필요
삼호 게이트볼장 출입구 정비, 왕우렁이 농법 개선 요구
강찬원 의원은 관급자재 공사설계 시 관내 생산제품 반영 미흡과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출입구 정비, 왕우렁이 농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군의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설계 시 관련 생산제품을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여부를 고려해 설계에 반영,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출입구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우렁이 농법과 관련해 강 의원은 효과는 있으나 왕우렁이가 외래종으로 월동 시에도 살아있어 직(수)파 재배 논으로 이동해 어린 벼를 먹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 박영수 의원
예산집행 이행철저 공직자 관내거주 인센티브 제공주문
산지전용허가 준공기간 도과 사업 23건 행정조치 필요
박영수 의원은 ▲예산집행 이행철저와 ▲공직자 관내거주 이행, ▲산지전용허가 미복구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 예산 집행률이 66.93%라며 연도 말 폐쇄일인 12월31일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직자 823명 가운데 64.9%인 529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고, 35.1%인 294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최대 지원, 인사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제한, 포상 및 표창 등 시상 제한, 전보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준공기간을 도과한 사업 23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조정기 의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잦은 규정 미 준수 전수조사 절실
마을공동이용시설 부패 여지 부실시공 우려 대책 필요

조정기 의원은 ▲읍·면사무소의 시설직(토목직) 직원을 8,9급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공동이용시설 편성목 변경조치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는 군수 등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보조사업 신청을 타인의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마을회관, 유선각,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해 마을로 시달하면 마을이장과 사업자가 공사이익금의 일부를 마을자금으로 기탁하게 하는 등 부당거래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와 함께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며 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찬종 의원
공동주택 그물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대책 주문
박찬종 의원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비위생적이고, 주변경관과 환경위생을 침해하고 있으며, 배출자나 수거자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해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고화자 의원
영암군골프협회 보조금 지급 따른 집행방법 개선 절실
(재)영암문화재단 회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조치도 촉구
고화자 의원은 영암군골프협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방법 개선과 영암문화재단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 가입, 향토문화사료관 기증자 전시품 명패 미 게첨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영암군골프협회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검토결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그린피 및 고가의 의류를 지급,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또 지출 증빙서류는 지출 건수별로 지출결의서 작성, 법인카드 사용,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 일치 등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영암 관내 골프장비 도·소매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군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영암문화재단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조치를 촉구했으며, 1999년 군수 관사를 향토문화사료관으로 조성, 전시유물을 기증받았으나 폐관에 따라 유물 일부가 도기박물관에 전시중이고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하는 상황에서 기증자의 소중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명패를 제적해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