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담긴 뜻

영암군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는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다. 다름 아닌 민선6기가 시작된 첫해 재정운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다. 2013 회계연도에는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했던 것을 개편한 것으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5등급(가, 나, 다, 라, 마)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그 결과 영암군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영암군이 건전성에서 '라'등급을 받은 것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2013 회계연도 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 두 단계나 추락했다. 전동평 군수가 시정연설 등을 통해 재임기간 지방 채무를 완전 상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채무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더 떨어진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효율성 역시 '라'등급이다. 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등을 뜻한다. 건전성은 물론 효율성이 낙제점인 것은 다름 아닌 주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3 회계연도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등에서 '라'등급을 받았던 재정운용노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올해부터는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인건비나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보조금 지출을 절감하면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고, 진정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운용노력을 촉구하고 이끌어야 할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어림없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