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955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의회, 축제추진위 사무국장 활동비 등 6건 3억9천여만원 삭감
氣찬장터 리모델링 예산 4억5천만원 추가 편성 활용방안 주목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3월29일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 3천542억7천600여만원 대비 412억2천600여만원(11.6%)이 늘어난 3천955억200여만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월출산작은골유원지 관정개발사업비 8천만원 전액,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는 등 모두 6건의 사업비 10억6천450만원 중 3억9천45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이 주민숙원, 불편 및 편익증진 사업 등으로 소위 ‘의원사업비’ 중심이어서 또다시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영암군농·특산물판매센터(氣찬장터) 리모델링 예산 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는 대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氣찬장터 운영자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의회가 이날 의결한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가 347억6천900여만원(10.9%) 증가한 3천522억7천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천800여만원(0.7%) 증가한 68억7천500여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4억800여만원(21.4%) 늘어난 363억5천여만원 등이다.
의회는 두 상임위와 예결위(위원장 강찬원 의원) 심의를 통해 ▲월출산작은골유원지 관정개발사업 8천만원 전액, ▲월출산달맞이공연 3천만원 중 1천만원, ▲왕인문화축제 지원 관련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전액, ▲월출산국화축제 지원 3억원 중 1억원, ▲1읍면1특품사업 4억5천만원 중 1억원, ▲한옥카페설치공사 2억원 중 1억원 등 모두 6건의 사업비 10억6천450만원 중 3억9천450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하기로 한 ▲영암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2억6천만원과 ▲氣찬월출산국화축제 마스터플랜연구용역비 2천만원 등은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원안대로 반영됐다.
의회는 특히 군이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전액 삭감한 바 있는 氣찬장터 리모델링 예산 4억5천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에서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4억5천만원과 이미 예산에 계상된 1억5천만원 등 모두 6억원의 氣찬장터 리모델링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氣찬장터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하겠다고 의회에 밝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은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366억1천800여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4억9천400여만원 늘어난 74억7천100여만원, 지방교부세는 151억2천500여만원 늘어난 1천531억2천500여만원, 보조금은 44억5천200여만원 늘어난 1천352억3천700여만원 등이다. 또 조정교부금 등은 3천여만원이 늘어 51억5천600여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6천800여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1억6천800여만원 등도 계상됐다.
세출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 부담금 반영 외에 주민숙원, 불편사업 및 편익증진사업 등 소규모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둬 의회의 이번 예산심의 역시 원안가결에 가까운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