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

조선업 불황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세외수입 징수도 난기류
세금이 통 안 걷힌다. 극심한 조선업 불황이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 또한 좀처럼 개선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군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리목표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외수입 징수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미 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이월체납액 31억9천600만원의 60%인 19억1천7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잡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는가 하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또는 공매하고, 심지어는 예금과 급여까지 압류하는 등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각 읍·면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읍·면 자체 징수복명을 통한 체납액 일소,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근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27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의 28.7%, 정리목표액의 47.9%에 불과하다. 부군수 주재로 거의 매주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지만 정리실적은 그 어느 해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디다.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이월체납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세원은 법인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연말이기 때문이 그나마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체납기간이 길고, 주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업종인 경우여서 체납액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이월체납액 31억9천600만원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는 7억6천여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월체납액 가운데 삼호읍이 20억9천8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 기업체들 몫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에서 삼호읍은 11개 읍면 가운데 10위로 '꼴찌'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그동안 전남도의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 10년 동안 9차례나 선정되는 등 탁월한 지방세정력을 과시했던 군은 2015 회계연도 평가에서부터는 아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종이 정상궤도에 있을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액이 많고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도 정리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라면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액이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적은데다 그나마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방세와 함께 군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징수 역시 여의치 않다.
지난 5월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76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액은 42억8천3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56.3%다. 체납액 33억2천200만원 가운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5억5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볼라벤 태풍피해 미회수금 2억800만원(6%), 주택특별회계 융자 미회수금 1억6천200만원(4%) 등이었다. 세외수입 체납도 서민들의 생계와 관계가 깊은 것이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이처럼 여의치 않자 지난 5월30일 군청 낭산실에서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관련 주요 10개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현재 체납액 징수현황 및 추진사항,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징수활동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의도 다졌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책으로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생각과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법으로 군 세수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떨어지나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