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 하려는가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을 강행할 태세다.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운을 떼더니, 5월에는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방침을 내놓은 뒤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으면 전국 자치단체장들까지 불러 모으곤 했던 관례에 비춰볼 때 강력한 추진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不교부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시 단위 지자체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다.
영암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들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강력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형편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유치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세수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시군들의 세입을 떼어내 이보다 더 열악한 시군들의 세입으로 나눠주겠다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 방안은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인 임시방편일 뿐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실제로 정부 방침에 대한 분석결과 영암군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총액이 101억원이었던 2015년에 적용할 경우 세수가 14억여원 줄어드는 반면, 59억원에 그친 2016년에 적용할 경우 11억여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불황이 극심한 최근 상황에서는 다소 유리하나, 조선업황이 개선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200억여원에 육박할 경우 세수감소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을 갖고 있어 전남도내 4,5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영암군이지만 재정자립도는 고작 13.7%다. 정부 방침은 이런 지자체의 세원에 대해 절반을 뚝 잘라 더 열악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취지이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인구수 비율은 줄이는 대신, 재정력지수 비율은 상향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영암군의 경우 2015년 결산기준으로 고작 1억7천여만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꼼수'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할 일이 아니라 상향평준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