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도 '향후 30년 내 소멸지역'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위원 분석 결과 전남 17곳 등 전국 77곳 해당
젊은여성·고령인구 상대비중 0.44 불과…여성 살기좋은 곳 만들어야

현재의 인구 고령화와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영암군은 향후 30년 이내에 사라질 전국 77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인구 소멸가능성을 나타내는 상대비중(20∼39세 여성 인구 비중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0.44’로, 30년 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 전남도내 17개 시·군 가운데서는 16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68위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쓴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이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한 방식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지난 2014년에 쓴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이라는 책을 근거로 하고 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 책에서 해마다 6~8만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오는 2040년쯤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일본 전체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젊은 여성' 비율이 1:1을 유지하는 것이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인데, 상대비중이 0.5 미만이면 인구 소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 위원이 마스다 히로야의 방식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77개 시·군이 30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 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 상대비중이 0.5 미만인 소멸 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상대비가 각각 0.19인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이 꼽혔다.
이어 전남에서는 신안군(0.22), 함평군(0.24), 보성군(0.24), 곡성군(0.25), 진도군(0.26), 구례군(0.27), 장흥군(0.29), 완도군(0.29), 강진군(0.31), 해남군(0.33), 담양군(0.34), 장성군(0.35), 영광군(0.37), 나주시(0.40), 영암군(0.44), 화순군(0.4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영암군은 20∼39세 여성인구비율 9.9%, 65세 이상 인구비율 22.4%(2014년 기준)로, 상대비가 0.44였으며, 전남도내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17개 시·군 기운데 16위, 전국의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77개 시·군 가운데 68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위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지방이 생존하는 길’에 대해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한국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결코 일본과 다르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지역,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국가 수준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러나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책개입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젊은 층’이 아닌 ‘젊은 여성’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은 “정책대상을 젊은 여성으로 타깃팅 할 경우 범위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지자체들이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모호할 뿐더러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즉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다시 유입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다 명료해, 예컨대 인프라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지자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역시 지역정책을 집행할 때 소멸위험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해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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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나타난 암울한 미래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유입 지속되면 30년 내 지자체 49.8% 소멸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에 쓴 「지방소멸」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그는 주목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청년층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의 성장→분수효과→지방의 동반성장→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지만,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아래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거와 같은 순환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일본에서 매년 6~8만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경이면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