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관 지방재정 특단대책 있어야

세금이 통 안 걷힌다고 한다. 가장 크게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 때문이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 삶 또한 이만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은 군이 벌써 몇 개월째 총력전을 펴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담당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리목표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와 함께 군의 중요한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징수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세외수입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미 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군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통해 정리목표액으로 잡은 액수는 이월체납액 31억9천600만원의 60%인 19억1천700만원이다. 군은 그동안 이를 줄이기 위해 본청은 물론 읍·면까지 관련 공무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는가 하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또는 공매하고, 심지어는 예금과 급여까지 압류하는 등 그야말로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의 28.7%, 정리목표액의 47.9%가 고작이다. 그나마 한달째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이월체납액의 23%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문제인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극심한 조선업 불황 때문에 일감이 없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처지다.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전무할 정도니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 군의 고충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앞서 조선업 불황이 해결기미가 없고,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영암군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을 강행할 태세여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나 세외수입 징수까지도 여의치 않다면 영암군 지방재정이 처한 현실은 총제적 난국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특단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나 특히 의원사업비 같은 명목의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및 지출은 당연히 설자리가 없어야 한다. 총체적 난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