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학산 매월천 소하천정비사업 군비 우선 지원 조기완료 필요
삼호읍 윗방죽 관정개발 없어 상부 수질오염진행 대책 절실
삼호서중 통학로 확포장 예산부족 공사 중단 추가반영 촉구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보강공사 및 특단의 분양대책 세워야
금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송수관로 매설지역 임시포장 방치

영암군의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 간사 이하남 의원)는 지난 10월2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학산 매월 소하천 정비공사, 삼호읍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한옥카페 신축공사, 서영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 학산 매월 소하천 정비공사
학산 매월 소하천 정비공사는 학산면 매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17억5천만원(국비와 군비 각 8억7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16㎞(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풍산건설이며, 추진공정 20%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매월마을 57세대 96명의 주민들이 재해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7년 시행 공사비 13억5천만원 중 군비 부담액 6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공사시공 중 현장에서 채굴된 토석 및 원석 등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 삼호읍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삼호읍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삼호읍 용앙리 404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5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2014년 3억원, 2015년 7억원, 2016년 9억55천만원) 동안 산책로(데크) 575m, 포토존 2개소, 태양광가로등 10개, 정자 2개동, 저수지준설 9천235㎥, 분수대 2개소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저수지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100%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삼호읍 소재지권 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무화과 밭 부지를 매입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지 입구 주변경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건물은 조속히 철거하고, 일부 구간의 보행데크 하부기둥이 아연강관(85m)으로 설치되어 있어 부식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콘크리트기둥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윗방죽 저수지는 담수되지 않는 저수지로 갈수기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계획에 따르면 관정을 개발해 1급수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방문결과 관정을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농업용수로 담수하고 있어 저수지 입구 상부는 벌써부터 수질오염이 진행되는 등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추후에 공원관리 예산을 삼호읍에 배정해 경관관리 및 청소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정서나 기억하기 쉬운 점을 감안해 ‘윗방죽’ 명칭을 ‘수변공원’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억4천400만원(국비와 군비 각 9억7천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가 2008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8년 동안에 거쳐 12억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보상을 완료했고, 2015년 19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2016년 3월 착공했으나 지난 5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개발의 축이 될 수 있는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삼호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기존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희망가 아파트 400세대 1천600여명의 불편 해소와 함께 용당리 삼호출장소 인근 상가단지와 주거단지가 연결되는 삼호 서부 쪽 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반영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6억4천300만원(국비 24억6천300만원, 도비 1억8천200만원, 군비 89억9천800만원)을 투입해 지난2014년5월부터 2017년2워가지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11만6천311㎡, 회전교차로(진입도로 개설), 오폐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90%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회전교차로와 관련해 삼성장례식장에서 공단입구(오른쪽) 자투리땅을 절개해 도로 직선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덕진에서 영암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신주 2개를 이설하고 주변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교차로 화단 내 꽃 식재를 통해 영암의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 및 우수관로 연결 공사 및 블록 별로 평탄작업 등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블록 별로 경계표시를 해 블록을 한눈에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은 당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시행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을 업무연찬 부족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준공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타 지역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이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일원 등에 총사업비 109억원원(국비 67억2천만원, 도비 8억6천400만원, 군비 33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개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50%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송수관로 매설지역이 임시포장 만으로 방치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수지 우측 법면 처리가 되지 않아 토사유실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면 토사유실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영암읍, 금정, 덕진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금정배수지에 CCTV, 세콤, 휀스 등 보안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500톤의 물탱크 2개의 관리를 위해 물탱크 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한옥카페 신축공사
한옥카페 신축공사는 올해 영암읍 남풍리 193-6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연면적 72.9㎡, 지상 1층, 목구조의 한옥카페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한옥카페에는 휴게음식점, 주방, 화장실, 농·특산물 판매전시대 등이 갖춰진다. 추진공정은 45%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한옥카페 신축공사가 월출산 탐방객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반면 면적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한옥카페가 더욱 실용성 있게 건축되어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영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서영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올해 미암면 춘동리 106-14번지 일대에 사업비 42억7천600만원(국비 11억7천만원, 도비 3억5천100만원, 군비 8억1천900만원, 기타 19억3천6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70㎡(부지면적 9천766㎡)에 집하장(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세척시스템, 물류장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추진공정은 95%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사업 수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36억9천600만원(국비 95억8천700만원, 도비 4억1천100만원, 군비 36억9천800만원)을 투입해 2015년12월부터 2018년6월까지 군서면면과 서호면 소재지 일대에 오수관로 73.5㎞와 배수설비 823개소, 중계펌프장 9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추진공정은 46%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최근에 건축된 공동주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오수관 매설시 부실공사로 악취발생 및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관로 복구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공사 완료 시 노면 포장을 매끄럽게 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