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 지원확대를 보는 시각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복지 혜택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며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 올 들어서부터는 이·미용비까지 합해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꾸고 월2매씩에서 월4매씩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군의 이런 계획에 대해 의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시한 모양이다. 무엇보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예산부담이 올해 8억여원에서 내년에는 24억여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 목욕권이 지원된 지난 2015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638명에 소요예산은 5억6천300만원이었고, 이·미용비까지 포함된 2016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1천150명에 소요예산은 8억4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에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 기준을 월4매로 늘릴 경우 지원 대상은 1만3천216명에 소요예산은 무려 24억2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2015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회는 따라서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는 하되 지급 기준은 현행 월2매로 유지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요예산은 13억6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의회 설명이다.
노인 목욕비 지원확대 계획에 대해 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동의'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이 개인위생 개선 및 신체건강 유지에 효과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내년에 더욱 열악해질 재정여건이다. 더구나 군이 새로이 창단하겠다고 밝힌 씨름단 운영이나 오는 2018년 전남체전 개최 대비, 세계바둑박물관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해도 좋을 노인 목욕비 지원을 꼭 늘려야만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인 목욕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포시가 도입해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을 빚었던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시책이다. 물론 목포시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부인하긴 어려우나 그렇다고 '선심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따라서 꼭 사업확대를 해야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 이를 토대로 확대시행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