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최근 3년간 48건 검출 1건 부적합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이 전남에서도 검출되고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GMO검사 추진 실적'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전남도와 시·군이 수거한 식품 112건의 GMO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 3% 이하인 0.026~0.960%의 양이 검출되었고, 58건은 불검출, 6건은 유전자 추출 불가로 나왔다. 최종 판정결과 105건은 적합했으나 1건은 부적합, 6건은 판정불가였다.
부적합 판정 식품은 경남 함양군 소재 업체가 제조한 제품으로 유전자 재변형 식품 미 표시로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전남도는 함양군에 관련내용을 통보했고, 함양군은 품목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대상은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식품은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식용 GMO 농산물 수입국으로 알려졌지만 식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시민단체는 GMO 표시를 원재료 기준으로 하고,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 기준인 0.9%로 강화하자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 의원은 "단속 차원에서 수거해온 식품만 검사하는데도 GMO 검출건수가 많아 놀랍다"며, "이 제품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최소한 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GMO 전수검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국민들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확한 GMO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GMO 완전표시제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했다.
---------------------------------------------------------------------
야생동물 적극적 포획 대책 필요
우승희 도의원, 농작물 수확기 피해 급증
농작물 수확시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민주당)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남도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0억7천615만원에 달했다.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 27억5천692만원, 고라니 8억4천712만원, 까치 4억9천904만원 순이었다.
농작물별로는 벼 12억5천276만원, 채소류 9억2천370만원, 배 2억2천210만원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2012년 1천950건에서 2015년 2천438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보상도 2012년 131건 6천558만원에서 지난해 225건 1억4천641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수 2천438건 중 225건만 피해보상을 받을 정도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시·군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철선과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 의원은 "수렵장의 경우 특정 개체만 집중 포획하거나, 예방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에 소극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시·군별로 방지단과 수렵장 확대,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남도내 10년 넘은 수도계량기 19.3%
우승희 도의원, 노후 계량기부터 우선 교체해야
수돗물 누수방지와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 추진중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10년 이상 된 노후 계량기는 놔둔 채 6~8년 된 노후계량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 계량기 교체 사유는 노후 88.4%, 동파 등 9%, 외부파손 2.6%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체계량기 사용년수는 10년 이내가 95%, 10년 이상 20년 이내가 4.9%, 20년 이상이 0.1%로 10년 이내의 계량기에 집중됐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도계량기 재검정 유효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규정됐는데, 재검정보다는 신규교체를 하기 때문이다.
도내 상수도 계량기 29만3천724개 중 10년 이내의 계량기는 80.7%로 23만7천153개, 10년 넘은 계량기는 19.3%로 5만6천571개에 달했다.
우 의원은 "낭비되는 물을 줄이기 위한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10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를 우선 교체하는 순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