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심의해야할 새해예산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9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6기 후반기인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해야하고,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209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등 총 3천67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대비 3.71%인 131억2천768만8천원이 늘어난데 그쳤다. 일반회계는 1.08%인 34억4천172만원, 특별회계는 26.34%인 96억8천596만8천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처럼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악인 상황인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이다. 실제로 새해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393억3천만원으로 전년 366억1천800만원 대비 27억1천200만원(7.41%)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3억6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세외수입은 81억2천125만5천원으로 전년 69억7천777만9천원 대비 11억4천347만6천원(16.39%)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천여만원이 오히려 줄었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군수는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을 4대 핵심발전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야한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생명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농업 분야의 예산은 총예산 대비 21%인 766억원, 주민밀착형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총예산 대비 22%로 818억원을 반영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전 군수의 이런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군 재정형편은 앞서 지적한대로 결코 녹록치 않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만큼 의회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개인 민원성 사업이나 자질구레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번야말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잘못들 짚어내는 등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