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암군정 - 기획감사실

“군정로드맵 건전재정 부패제로 컨트롤타워 강화 풍요로운 복지영암시대 열 것”

민선6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군정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건전 재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민선6기 후반기 新 성장 동력인 4대 핵심발전전략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부패제로 청렴영암’을 위한 감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집중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무 지원과 규제개혁 발굴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은 “군정 로드맵, 건전재정, 부패제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풍요로운 복지영암’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정로드맵 완성 민선6기 후반기 핵심역할 수행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정책개발 워크숍과 국·도비 공모사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1천300억원의 국·도비와 민자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된 것이다.
또 각종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국·도비 건의사업 등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부터 정부합동평가 업무 수행까지 군정 전반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활동부문’ 전국 군 단위 1위, 호남유권자연합의 ‘2016년 최고 지자체장’ 선정,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과 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비 15억원(국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획감사실은 민선6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군의 새로운 新 성장 동력이 될 4대 핵심발전전략산업 실행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응책을 강구해 오는 2018년까지 31개 세부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방세수가 어느 때보다 급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사업 등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전략에도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관련 사업자료를 사전에 확보, 2월말까지 중앙부처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도비 확보에 들어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실장은 “올해는 민선6기 후반기 군의 미래를 좌우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비롯해 주요 시책 및 공약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크게 강화해 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채 없는 지자체 건전재정·행정효율 대폭 강화
군의 지난해 최종 예산은 4천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원이 증가했다.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불산단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힘쓴 결과 군의 재정규모는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보통교부세의 각종 통계 및 신규자료 발굴과 정부정책에 적극 대처한 결과, 총 1천83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67억원이 늘어나는 등 군 재정확충에 큰 기여를 했다.
기획감사실은 재정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월29일 발표한 2015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및 종합등급은 ‘다’등급, 재정효율성은 ‘라’등급으로 전년에 비해 건전성은 한 단계, 종합 등급은 두 단계 올랐다.
기획감사실은 이에 따라 올해도 건전재정에 초점을 두고 지방보조금 편성과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개정 시 심의회의 심의를 강화했으며,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전년 총한도액(132억원)보다 3.6% 줄어든 128억원 내에서 편성했다.
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후 미흡이하 사업의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및 축제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 및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총액한도(55억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실시했다.
기획감사실은 특히 내년에는 ‘부채 없는 지자체’ 선언을 할 계획이다. 2013년 68억원이던 채무는 지난해 14억원으로 줄었다. 금년 말까지 실질적인 채무는 모두 상환해 부채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취임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읍면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제안서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거쳐 46건 8억4천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군민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영암’ 구현
기획감사실은 올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 위주의 감사로 ‘부패 없는 청렴영암’을 구현할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읍·면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신분상 징계보다는 지도 및 예방 위주의 감사를 펼쳐 공직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직비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왔다. 또 군에서 발주한 48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 및 일상 감사를 실시해 5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청백-e 통합 시스템을 통해 비리와 오류를 사전에 점검, 예방하고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자료 분석을 통해 행정착오 등을 자가검증하는 등 5천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실천 서약서 징구, 청렴특강을 실시했으며,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평가 및 민원응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활동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청렴 학습시스템 및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공사 및 인허가 등 각종 대민 민원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 실시, 공직감찰활동 및 음주운전,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공정 불친절 행위 등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만 군민 모두에게 신뢰받아 ‘부패제로 청렴영암’을 구현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로 적극행정 도모
군민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치법규 370개(조례 283, 규칙 87)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했고, 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규정을 신속히 정비(57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의 불편·부담을 크게 덜었다.
특히, 전남도가 최초로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법제처)’을 통해 전수 조사된 개선과제 312건 중 91%에 달하는 282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는 등 법무행정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올 해에도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반영해 중앙의 정책변화가 군에도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분, 소유권 이전 관계 등 민원과 직접 관련한 쟁송 사건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민의 대변기관인 영암군의회와의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 군정 문턱 낮추고 ‘손톱 밑 가시’도 제거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행정규제가 사라지고 있으나 기업과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획감사실은 이에 가시적인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창출하기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28건에 대한 정비를 작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다.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과 제안 공모를 통해 총 19건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냈으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올 해에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군민을 옥죄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기업과 군민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발굴단과 군민 제안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행태규제로 작용하는 소극행정도 타파한다는 전략이다.
김 실장은 “올 한해 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획과 예산, 감사·법무행정과 규제개혁 등 본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과 의회, 언론, 산하 공직자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