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영암군 지방재정분석결과

영암군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각각 '다'등급과 '라'등급이었고, 종합등급은 '다'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결산시점에 맞춰 지난해 7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영암군은 지난해 건전성과 효율성이 모두 ‘라’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특히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종합등급이 두 단계나 뛰어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할 수 있어 다행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재정분석결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세입효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영암군의 경우도 종합등급에서 중간급인 '다'등급을 받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재정효율성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문 것은 군의 재정운영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재정 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등을 분석지표로 하고 있다.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고, 진정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운용노력을 촉구하고 이끌어야 할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어림없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