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15년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 여성·육아·보육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 학부모 편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업은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 공공안전·질서
▲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만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시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는 인명구조 장비와 수질검사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수사·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해바라기센터가 내년 1곳에 추가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을 때 법의학적 증거를 얻는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올해 3천600여개에서 내년 4천600여개로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내년부터 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지침 같은 예방조치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산하기관이 성폭력 예방조치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수중레저법 시행 = 5월 30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유도선업으로 창업하는 등 불편함은 사라지게 됐다. 또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레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 7월 19일부터 유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로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로 나뉜다. 훈련 주기는 매월 혹은 6개월이다.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 의무화 = 1월 28일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경보 방송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1월 28일부터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 기준 완화 = 5월부터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안·섬 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냉매 제조·수입 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 올해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했을 경우, 냉매의 종류·판매량·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올해부터는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20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해당 부지 면적은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을 적용하도록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쓰이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천 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 냉동꽃게 등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 2월부터는 냉동꽃게, 대두,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등 7개 품목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품목 가운데 황기, 당귀, 지황, 천궁, 건고추 등 13개 품목은 재지정됐다. 냉동명태는 국산이 전무해 관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 종료됐다.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 =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 소형 항공기와 헬기 등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기상관측 자료 제공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4개 기관 2천600개의 CCTV 영상을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함께 제공한다.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 =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위치는 전국 도로명, 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농림·해양·수산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원,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원, 밖은 약 43만원으로 변경된다.
▲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