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정원 대보름이다. 우리의 풍습이 그렇듯 새해 대보름달이 차오르면 월출산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며 기도한다. 그리고 그런 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바램은 오랜 전통이 되었다. 새해에도 우리지역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꿈이 모두 보름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없이 살아갈 세상을! 부자나 가난한이나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세상을!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함께 가꾸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정치권의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촛불이 되어 온 국민은 부정부패 없는 세상으로 국민의 꿈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새해의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새롭다. 장애인 권익을 위한 옹호기관에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지방에서도 옹호기관을 17개소를 설치하고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법률적인 면에 그쳐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새해부터는 더욱 더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피부에 와 닿는 정부시책이 되기를 바래본다.
최근에 광주지역에서는 윤장현시장님께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개발을 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지원을 위한 권리보호와 함께 17개 광역지자체 센터를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와 고용, 교육서비스를 연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지역 전남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체계수립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확대 기준선이 전년도 보다 인상과 함께 인원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주위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더욱 복지확대 계획을 알려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야겠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평균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니 주위의 저소득층에게 알려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도와야한다.
장애인 연금대상자 선정기준 인상액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이 훨씬 많아 정부혜택을 받도록 소외계층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어야한다. 의료급여확대 문제도 질병악화 예방과 생명유지 등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대형병원 이용시에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보험적용대상과 혜택을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읍면동 주민센타의 복지계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상담을 활성화 하여 맞춤형 복지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역민들이 신청하여 저소득층의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복지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늘 있어왔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니 혜택을 받도록 알려서 지역민이 이용하여야겠다.
그 외에도 다자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기관이 10일이었으나 둘째 셋째아이의 경우 20일까지 혜택을 받는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도 강화된다. 종전의 병원의사 1인이 결정하였으나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결정하게 된다. 자활생산품 우수생산품은 70여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입하게 된다. 인터넷쇼핑 단세 지역의료네트워크의 섬 의료지원서비스로 중형헬기 교체로 전남지역의 현장지원이 빨라지게 된다.
우리는 달라지는 복지혜택을 몰라서, 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포기한다. 그러나 새해에는 복지혜택을 시·도·군·구 복지정책을 검색하여 더욱 많은 혜택을 받아보자.
지난해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사용하지 못한 복지예산이 다시 정부로 환수되는 예산은 너무 많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혜택들을 보면 저소득층의 분유지원 대상, 아동 복지시설,기저귀, 조제분유 등 가정위탁, 결손가정 추가지원 문제, 차상위 근로기준확대, 자활산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 기준완화, 근로빈곤층의 중산층 진입지원 강화,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 등 건강보험의 확대지원 계획 등을 우리 지역민은 잘 모르고 있다. 읍면동 지방행정기관에서도 달라진 제도를 잘 홍보하여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의 가슴 아픈 장애인의 염전노예 문제로 축사노예 문제로 상처를 기억하지만 새해는 모두 잊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새해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가족제도가 폐지되어 장애를 둔 가정에서 동반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없어져야겠다.
우리 영암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한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영암군 행정은 복지행정으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으니 새해에도 전 군수님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으로 행복한 영암군을 기대해본다.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 정권을 향한 국정농단을 용서하지 않는다. 촛불로 나타난 민심은 이제 대통령을 탄핵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새해 복지국가의 꿈은 이제 시작되었다. 장애 당사자 목소리로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원하는 꿈과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사회의 새해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