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거는 기대

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됐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영암군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영암읍 개신리 산 484-109 일원 7만6천320㎡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 결정을 '조건부의결'한 것이다. 조건부의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면적 가운데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또는 자연환보전지역으로 존치되게 됐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당초 의도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군이 2011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선 이래 무려 5년여 만에 현실화됐다. 도시계획업무가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일이기는 하나, 이번 용도지역 변경 이면에는 본보가 집중보도했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둘러싼 군정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해제를 놓고 부서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군정책임자의 업무조정기능이 실종된 결과 군민 재산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빚어졌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체계를 정비해 건축물의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곳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과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암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게 될 지역이다. 군이 도시계획위에 낸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서도 밝힌 것처럼 월출산 국립공원과 氣찬랜드 일대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영암군의 대표관광지임에도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마무리 된 만큼 군은 5년 전부터 추진했던 이 일대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건축물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전남도가 지적한 것처럼 천황사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등이 준수되고, 숙박시설 등의 배치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처리계획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천황사지구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